Case Studies
12,000여 건의 업무사례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마중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총 35건
수정일 : 2026-08-07 저자 : 김용준 부산부당해고변호사 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여행업에 종사하며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2026. 08. 07
부산노동전문변호사 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준정부기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횡령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검찰에서
2026. 08. 05
수정일 : 2026-08-03 저자 : 김용준 노동전문법무법인 을 찾으신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며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여러 건설현장을 오가던 50대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적으로 일감을
2026. 08. 03
광주노무사상담 을 알아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더욱 중요하게 판단되는
2026. 07. 27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용 센서 및 계측기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기술기업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문제가 된 근로자는 반복적으로 불안정한 행동과 이상 언행을 보이며 회사 전체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스스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있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에 걸쳐 신고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내 조사 결과 모두 만장일치로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은 계속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총 세 차례에 걸쳐 대기발령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이를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으로 다투게 되었고,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대응을 위해 마중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 08. 20
직업아파트 경비원사건경위한 달에 약 100만 원 수준의 임금만을 지급 받으며 장기간 근무하셨습니다.특이사항사측은 의뢰인이 지급받은 임금에 동의하였고, 하루 12시간 근무는 사실과 다르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여 그 수익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 사건의 담당자오지혜 수석변호사
2025. 04. 11
직업 식품 제조회사 생산직 사건 경위 두 분 모두 동일한 시기에 입사하시어 약 15년간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시어 방문하셨습니다. 특이사항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상용직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근속연수 단절 여부 등의 각 임금의 발생 여부가 모두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강민혜 노무사 결과 합의금 각 3650만 / 3450만원 지급
2025. 03. 24
직업 사장의 수행비서 사건경위 근로계약서 상 초과근무 시간을 넘어선 연장 근무를 하였지만,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사측은 임금체불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성공
2025. 03. 21
직업 요양병원 조리원 사건경위 약 6년간 정직원으로 근무하시다 정년 이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의뢰인께서 기간 만료 후 재고용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 자체는 반복된 바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합의금 약 1,300만원 지급
직업 경비업체 직원 사건경위 5년 이상 선배로부터 가해진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을 참았지만 험한 말과 함께 저항했다가 고소 및 징계를 겪었습니다 특이사항 사측의 방관 및 동성간 성희롱이 이뤄졌습니다 결과 노동청 진정 성공 및 가해자 정직 처분
사건명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사건경위 사업장에서 의뢰인에게 6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특이사항 고용계약서가 없었으나, 사업장 측으로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노임지급각서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결과체 불 사실 인정, 노동청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2024. 01. 31
사건명 도급계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경위 도급계약 사업장인 은행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 해당 영업점 소장에게 괴롭힘과 일방적인 퇴사 강요를 받았고, 이에 따라 사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당하여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의 담당자 윤다솜 변호사 결과 지노위 화해결정으로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정상 종료하고, 근로자에게 미취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정상 지급
2024.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