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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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건
수정일 : 2026-08-07 저자 : 김용준 부산부당해고변호사 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여행업에 종사하며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2026. 08. 07
부산노동전문변호사 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준정부기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횡령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부당한 회계처리 지시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검찰에서
2026. 08. 05
직업 요양병원 조리원 사건경위 약 6년간 정직원으로 근무하시다 정년 이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의뢰인께서 기간 만료 후 재고용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 자체는 반복된 바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합의금 약 1,300만원 지급
2025. 03. 21
사건명 도급계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경위 도급계약 사업장인 은행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 해당 영업점 소장에게 괴롭힘과 일방적인 퇴사 강요를 받았고, 이에 따라 사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당하여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의 담당자 윤다솜 변호사 결과 지노위 화해결정으로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정상 종료하고, 근로자에게 미취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정상 지급
2024. 01. 29
2023. 10. 16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경위 근무기간 동안 상급자들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되어 휴직하였으나 해고통보 받으신 사안입니다. 특이사항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 해고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금 600만원 지급
2023. 10. 13
의뢰인분은 전문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도제식학습이라고 하여 총 4회(1회, 2달 이상) 회사에서 실습 과정을 거친 후, 졸업과 동시에 실습을 나갔던 회사로 채용되었습니다. 3월에 일을 시작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는 의뢰인에게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시용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회사에서도 근무하게 되는 ‘일학습병행제도’로 학교와 회사 삼자 간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4월경 시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0. 12.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