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재보험 산재보험 보상 제도 100% 활용 손해배상 합의 제대로 하는 방법
산재를 겪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산재보험 보상'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대 보상의 핵심은 손해배상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주어지는 기본적인 보상으로는 피해에 100% 부합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손해배상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선 산재보험근재보험 보상 제도에 대한 정보들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 핵심 포인트 한번에 바로 알기
1. 산재근재 : 근재보험이란?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라면 근재보험은 재해 발생 시 사측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근재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근재보험 청구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사업주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산재근재 : 두 보상 제도의 차이는? (산재보험, 근재보험)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으로 보상을 받고 추가 보상을 받고자 할때 많이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최대화 하려면 '어떻게 보상 항목을 구성할지'가 관건입니다. 중복 보상이 불가한 두 보상 방안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 산재보험 | ✔️근재보험 |
| 무과실주의 채택 비급여 항목 / 위자료 등 일부 항목 지급 불가 | 과실 상계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 산재보험에서 지급할 수 없는 위자료 등 보상 항목 지급 가능 |
👉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 할수록 보상액 상향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 손해배상 합의? 유사한 사례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3. 산재근재 : 근재보험 포함 손해배상 오해와 진실
" 산재처리가 끝나고 나서야 손해배상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 보험사도 산재처리 하고 오라고 그러던데요 … " 여전히 산재처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재보험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보상 처리를 하다보면 이렇게 안내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산재처리와 손해배상 사이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재해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더더욱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재해 직후의 상태를 손해배상에 반영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언제나 마중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보상 타이밍을 도출하고 합의/소송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닌 전략인만큼 손해배상 청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 근재보험 등 손해배상 청구 시 필수 확인사항 ① 재해에 대한 책임 주체 및 구조 : 산재 승인과 달리 손해배상은 재해 발생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 재해자의 책임은 최소화, 사측의 책임은 최대화 할수록 보상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활용할 수 있는 보상 방안 : 손해배상 청구 방안은 1가지가 아닙니다. 각종 보험 제도 합의부터 소송까지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재보험 / 단체보험 / 개인보험 / 사측과의 민형사합의 / 가해자측과의 민형사합의 / 합의 결렬 시 소송까지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③ 적용되는 임금 기준 : 산재처리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구체적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해자의 실제 급여 / 직종별 적용 가능한 도시일용노임 월 소득액 / 통상임금 등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적용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산재근재 : 근재보험 소송 거쳐 2억 5천 보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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