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굿모닝 대한민국] 아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 김용준 산재전문변호사 인터뷰

※ 마중이 직접 진행 중인 사건의 방송 인터뷰 입니다.

입사시험에 합격하던 날 세상을 다 가진 듯 좋아했던 아들이 직장생활 2년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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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입사 2년차 서승우씨는 새해를 3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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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서호석님 (故 서승우님 아버지)]

"성장통인 줄 알았어요. 신입사원들 직장 들어가면 적응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적응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독려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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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우씨가 지금 회사, 어제오늘 회사에 안 나와서 회사 직원이 (집에) 가서 확인했는데

핸드폰 소리는 나는데 문이 안 열리고, 소리도 안 나서 소방하고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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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묻고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동료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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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 A씨]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회사에 승우씨를 좀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막 큰소리로 혼나고 회의실 안에서도 큰소리치면 외부 사무실에 다 들릴 정도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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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등에 가까운 보직변경 통보를 받은 승우씨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를 뒤로 한 채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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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아들의 죽음,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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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산재전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을 판단하는 기준과 '과로'와 '과로 자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선행되어야 하고, 과연 이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 이것을 명확히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관련법을 입법해서 사회와 국가와 국민과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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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서호석님 (故 서승우님 아버지)]

"같은 곳을 옆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만날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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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극단적 선택을 한 1만 3799명 중에서 업무상 이유가 관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40%에 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성과 강요, 그리고 과로를 동반하고 정신적인 곤란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많다고 하는데요.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고 적극적 예방대책도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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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반드시 이 법의 점검과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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