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MBN뉴스보도 기사산재2023. 10. 23

[MBN뉴스] 법무법인 마중 / 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 당시 교장·교감도 고소 / 김용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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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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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마중이 현재 진행중인 초등학교 교사 순직사건에 관한 뉴스보도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https://youtu.be/-lPb3-N5o0A?si=zRcQ7JqJZOozc9r_                                      

앵커멘트 】

2년 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유족 측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5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로써 유족 측이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 3명에 이어 모두 8명입니다.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 씨.

유족 측은 지난 6일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에 이어 당시 교장과 교감, 학교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업 중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치자 학부모가 담임이었던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이른바 '페트병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교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되려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준 / 유족 측 변호사

- "교권 침해가 있다는 사안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겠다 연락이 왔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적당히 지급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지난달 경기도 교육청도 학교 측이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자체 감사를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지난달 21일)

-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근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교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사망 2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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