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법무법인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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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 한 사업부에서 근무하며 해외 영업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새벽 자택 주차장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A씨는 사망 전 사흘 연속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날은 회사에서 백화점 관계자들을 접대하며 각자 와인 2~3잔을 마셨다. 다음 날에는 회사가 주최한 회식에서 참석자 36명이 소주 34병과 맥주 46병을 마셨다. 사망 전날 밤에는 A씨가 다음날 출국 예정인 현지 채용인들을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 5명이 위스키 2~3병을 포함해 소주 2병, 화요 2병 등을 마셨다. 이 회식 이튿날 새벽 5시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아내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단 측은 A씨가 사비로 술값을 결제했고 식당을 직접 정한 점 등에 비춰 마지막 회식은 사적 모임이라고 주장하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와 관련된 3일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해 발병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급성 알코올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마지막 날 저녁 회식이라고 보고, 이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외영업팀인 A씨는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다"며 "특히 A씨는 다음 달 출장이 예정돼 있어 해외 출장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현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식 참석자들의 경력은 A씨와 같거나 약간 높은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는 상황은 아니었더라도 이들이 A씨의 출장을 축하하며 권유받은 술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 등이 나눠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이 100만원으로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동석자가 "저희 파트 회식비로 할 수도 있었지만 잘 접대하기 위해 비싼 곳으로 갔기 때문에 사비로 지불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선 두 차례 회식에서의 음주도 누적적으로 A씨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석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단체 회식 자리에서 외국인인 현지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챙기다 보니 국가 담당자들 중에서도 많은 술을 마셨다고 한다"며 "전날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사흘 연속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 한 사업부에서 근무하며 해외 영업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새벽 자택 주차장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A씨는 사망 전 사흘 연속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날은 회사에서 백화점 관계자들을 접대하며 각자 와인 2~3잔을 마셨다. 다음 날에는 회사가 주최한 회식에서 참석자 36명이 소주 34병과 맥주 46병을 마셨다. 사망 전날 밤에는 A씨가 다음날 출국 예정인 현지 채용인들을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했다. 5명이 위스키 2~3병을 포함해 소주 2병, 화요 2병 등을 마셨다. 이 회식 이튿날 새벽 5시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아내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단 측은 A씨가 사비로 술값을 결제했고 식당을 직접 정한 점 등에 비춰 마지막 회식은 사적 모임이라고 주장하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와 관련된 3일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해 발병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급성 알코올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마지막 날 저녁 회식이라고 보고, 이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외영업팀인 A씨는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다"며 "특히 A씨는 다음 달 출장이 예정돼 있어 해외 출장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현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식 참석자들의 경력은 A씨와 같거나 약간 높은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는 상황은 아니었더라도 이들이 A씨의 출장을 축하하며 권유받은 술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 등이 나눠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이 100만원으로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이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동석자가 "저희 파트 회식비로 할 수도 있었지만 잘 접대하기 위해 비싼 곳으로 갔기 때문에 사비로 지불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선 두 차례 회식에서의 음주도 누적적으로 A씨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석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단체 회식 자리에서 외국인인 현지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챙기다 보니 국가 담당자들 중에서도 많은 술을 마셨다고 한다"며 "전날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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