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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기일
쟁점은 ‘업무상 필수 인원’
회사 “최소 7000명 근무 필수”
노조 “필수 인원수 따져볼 것”
주주단체 “파업시 국가 경제에 회복 어려운 손실”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간 진행된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13일 노조는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사실상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쟁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무상 필수 인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도 재판부에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1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지난달 29일 사측 입장을 들은데 이어 오늘은 노조 측 입장을 들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주장하는 ‘업무상 필수 인원’에 대해 반박했다. 사측은 반도체 생산시설은 ‘안전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반도체(DS) 부문 전체 약 7만8000명 중 8.9%에 인력에 해당하는 7000명은 필수적으로 정상 근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웨이퍼는 변질·부패되면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 근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반도체 업체 어디에서도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 중단은 없었다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시설이 중단될 시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재판부에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시설 점거, 쟁의행위 미참여시 협박 수단 사용 등 노측의 위법 쟁의 행위 가능성을 피력했다.
노측은 ‘사실상 쟁의권 침해’라며 업무상 필수 인원에 대해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노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안전·보안 시설 유지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쟁점은 어느 시설에 최소 몇 명이 필요한지 특정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심문기일에서는 “안전관리인원과 보안작업범위, 쟁의 중 피해 감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방법 및 점거금지시설에 대한 노조 측의 구체적 주장을 할 예정”이라며 “쟁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회사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부 인용이 되더라도 파업에는 문제없다”며 총파업 강행을 다시 확인했다.
하루 최소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초유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주주들도 가세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한 이후 “파업이 현실화되면 회사, 임직원, 협력사, 국가 경제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 집행부는 부디 파업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기반성과급은 노동조합법 상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위법한 파업은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신중해달라”고 노조에 요청했다. 아울러 법원에는 가처분의 신속한 판단을, 정부에는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부탁했다.
재판부는 총파업 예정일(21일)의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가처분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약 5만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약 7만7300명)의 60%가 넘는 인원이다.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18일간의 파업으로 추산되는 손실규모는 30조~40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만약 가처분 인용 기각시 정부 개입 명분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이외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한 중재를 통해 국가 경제 타격 최소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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