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기계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수부 압궤상, 우측 제 1,2,3,4번 수지 개방성 골절 등 |
| 재해경위 |
공장에서 작업 중 프레스 기계에 발생한 스크래치를 '빼바'로 닦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들어가 오른쪽 손가락 4개를 잃는 재해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긴 시간을 소모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기보다, 논리적인 법적 주장으로 신속한 합의 제안을 이끌어내어, 재해자분께 경제적 이익을 안겨드린 사건입니다. |
| 결과 |
조속한 시일 내에 재해자분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만한 합의 제안 이끌어냄. 1억 2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박상현 파트너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파이프 기계공으러 한 회사에서 6년째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재해 당일 본래 이 사건을 발생시킨 프레스를 다루는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셨지만, 사업주의 지시로 인해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투입되셨다고 합니다. 사전 안전교육도 없이 프레스 기계의 스크래치를 닦는 업무를 지시받은 후 ‘빼바’로 스크래치를 닦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 결국 오른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안타까운 재해를 당하게 되신 것 입니다.
(*사건진행 중 확인해본 결과 사고를 발생시킨 프레스 장비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었고, 실제로 본사에서 폐기한 것을 사업주가 가져와 근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기간이 끝나갈 무렵,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을 찾으시던 의뢰인께서는 저희 마중에 상담을 주셨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안전배려의무의 부재
프레스의 소유자인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작업 도중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실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을 위한 방호조치는커녕, 본사에서 폐기처분을 할 정도로 노후화되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지지않은 프레스기계를 사용하였고 근로자들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사고가 나기 1년 전부터 조명이 고장났다며 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주는 이를 간과하였고 작업장은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소 의뢰인의 담당 업무가 아니었던 프레스기를 다루는 작업을 사전교육도 없이 지시하였던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마땅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법이 정해놓은
매우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업무를 강행하셔야 했던 의뢰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사업주에게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신체감정의 결과와 과실비율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신체감정의 결과와 과실비율이었습니다. 저희 마중은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노동력의 63%가 상실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해자 과실비율을 예상하여 의뢰인이 받으실 수 있는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산정,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소송이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주에게 연락이 와 마중이 사업장에 청구했던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판결로 가는 것에 비해 전혀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기에 재해자분께서도 이를 흔쾌 수용하셨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금을 지급받으 실 수 있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마중은 상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번사건 역시 의뢰인분께서 업무중 불의의 사고로 겪게되신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길고 지난한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의뢰인께서 수용하실만한 합의 제안을 이끌어내어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손가락을 잃은 슬픔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