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미용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덤프트럭에 치여 머리 부위가 앞바퀴에 역과 당하는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출근길 사고로 산재 신청과 민형사 합의를 모두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신청 승인, 민형사 합의 총 3억3천만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망인은 미용사로 일하셨습니다. 평소 망인분께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바로 옆 차선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던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덤프트럭에 치여 넘어진 망인의 머리를 가해차량이 앞바퀴로 역과 하였고, 결국 망인께서는 두부 파열로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서는 출근길 사고인 경우 산재 신청과 더불어 민형사 합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산재 특화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출퇴근 재해 입증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교통사고가 출퇴근길에 일어난 출퇴근 재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인정 기준에 대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마중은 망인이 사고를 당한 장소가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 있음을 입증하고자 위성사진 지도 등 여러 증거 자료들을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의견서를 작성해
교통사고 발생 시각이 망인이 평소 출퇴근하던 시간이라는 점, 사고 당일 출근 방법과 출근 시 이용한 도로 모두 평상시와 같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해당 사고가 출퇴근 재해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민형사 합의
마중은 유족분들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 가해차량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덤프트럭 운전자이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본인이 통행 방법을 위반한 탓에 사고가 일어났음을 모두 인정하면서 5천만원에 형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와 진행한 민사 합의 역시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위자료와 망인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비롯하여 장례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2억8천만원에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진실된 노력으로
유족분들께서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승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 5천만원,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민사 손해배상금 2억8천만원을 지급받아
산재 외 민형사 합의금 총 3억3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출근길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산재 승인과 민형사 합의로 보상을 더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출퇴근 중에, 또는 출장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산재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양쪽에서 보상이 가능한 만큼 중복되는 범위를 최소로 하여 보상을 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나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로 당장 합의하기보다는 산재·교통사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경중과 보상 가능한 범위 등을 살피는 전략적인 사건 진행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와 교통사고 두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흔치 않은 로펌으로써 중복 범위를 작게 하여 의뢰인께 최대한의 보상을 돌려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