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수지불완전절단 등 |
| 재해경위 |
프레스기에서 제품을 꺼내던 중 갑자기 프레스가 떨어져 오른쪽 손가락 전체가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고 직후 회사에서 119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소송 승소, 손해배상금 5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은 50대 후반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프레스기에서 제조가 끝난 제품을 꺼내고자 하셨는데요. 오른손으로 제품을 잡아 꺼내려는 찰나, 작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오작동하여 떨어진 프레스기에 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급히 프레스기를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기계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손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직원들이 프레스기의 금형을 풀어 손을 꺼내고 이후 병원으로 이동하셨는데요. 그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절단된 손가락의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수지 불완전 절단, 압궤 손상, 골수염, 동맥 손상 등”으로 산재 장해 8급을 판정받은 재해자께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회사의 과실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셨고,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마중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 있다’는 판시 내용을 제시하며,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가 난 프레스 기계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소홀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응급상황에서도 119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로서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응당 근로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
회사에서는 갑작스럽게 프레스 기계에 오작동이 발생할 리 없다며, 재해자분이 부주의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마중은 사고 관련 업체들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회신을 통해 해당 프레스 기계의 방호장치 미설치, 점검 및 관리 소홀 등 회사의 과실을 객관적 자료로써 입증하며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분과 함께 일한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기계의 고장 또는 오작동이 아니고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된 마중의 근거 있는 주장에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사의 과실 책임을 90%로 인정하며 재해자분에 대한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항소를 빌미로 판결금을 감액하려는 회사의 시도가 있었으나, 마중은 끝까지 재해자분 편에서 맞서며 최대한의 보상을 얻게 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께서는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재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에 맞서, 그 과실 책임을 철저히 밝혀냄으로써 의뢰인께 추가적인 보상을 얻게 해드린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을 통한 소송에서는 회사의 협조가 없더라도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근로자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손해배상 소송은 과실 비율,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따지는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이 사건을 통한 보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