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청소 중 기계가 작동하여 눈에 레이저가 발사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시력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손해배상청구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전제되었습니다.
마중의 주장
업무중 사고가 명백하므로 산재 인정되어야 하며,
소견서 상병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 산재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휴업급여, 요양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처분의 의의
산재 인정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의 설득력을 강화시켰으며 청구가 용이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