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배관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반월상 연골파열,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
| 재해경위 |
배관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무릎의 접촉 충격 등으로 인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 결과 |
산재승인을 통한 요양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 |
| 이 사건 담당자 |
변준우 부대표변호사, 박상현 변호사, 조성은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의뢰분은 60대 후반의 배관공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무려 약 18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배관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배관 업무 특성상 항상 불안정한 자세로 근무하셔야 하다보니, 무릎과 발목이 비틀리거나 무릎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자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점점 무릎 부분의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연골 파열과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으신 후 양측 무릎 관절을 수술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임이 명확했기에,
업무상질병을 인정받고 이에 대한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배관공 산재 승인을 받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마중에 찾아오시기 전, 해당 의뢰인께서는 무릎인공관절 후유장해와 관련된 보험 소송을 진행하셨으나 기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의뢰인께서는 보험금 소송과 함께 추가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적지 않은 나이이셨기 때문에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배관공 산재가 과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배관공 산재와 유사한 상황에 대한 승인사례들을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셧고, ‘이 곳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 방문해주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의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배관공 산재 신청을 위해서 해당 사업체와 소통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측은 의뢰인의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배관공 산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분의 근무 내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난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배관공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의뢰인분이 '얼마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경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분이 주장하시는 경력과, 서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약 18년 6개월동안 배관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셨지만, 근무 내역에 대한 서류에 따르면 말씀하신 내역보다 경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말씀하시는 근무 경력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업 소득으로 신고된 의뢰인의 급여 내역 등을 샅샅이 수집해내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분의 작업 당시 사진 등의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근무 경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반박할 수 없는 마중의 주장 끝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배관공 산재에 대한 내역들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승인됨에 따라, 의뢰인분은 요양 및 휴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분의 무릎 상태가 매우 심각했기에, 장해등급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장해급여까지 수령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거의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였지만, 업무 특성 상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급여를 근무 당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 분의 객관적인 근무경력을 파악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확실하게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내어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배관공 산재에 대한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확실하고 객관적인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배관공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근무자의 근무경력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번 사례의 의뢰인분처럼 근무내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마중에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배관공 산재을 겪으시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방문해주시는 분들중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이미 겪으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까다로운 일임이 분명하지만,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돌파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배관공 산재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과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2000여건의 사건 수행경험과 그에 따른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마중과 함께 해보세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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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진심으로 정성껏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