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
| 직업 |
쿠쿠 정수기 설치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출혈, 복식현상, 소뇌 균형감각 이상 등 |
| 재해경위 |
공휴일 날 갑자기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 결과 |
약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변호사, 이기호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40대의 c사 정수기 설치기사로,
본사의 지시를 받는 대리점에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전날까지도 멀쩡하게 근무를 하셨던 의뢰인께서는, 공휴일날 집에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오른쪽 신체 신경 및 조절 능력의 마비, 소뇌 균형감각 이상, 복식현상(눈)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시면서
장해등급 5급을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는 항상 업무 과다로 인한 만성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한 주 평균 업무 시간은 무려 60시간 이상이었는데요. 심지어 퇴사 직전에는 업무량이 평소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셨고, 이로 인해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의뢰인이 ‘근로자’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되었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 심사청구를 하셨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같은 회사 동료분과 함께 위 사건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해 많은 법무법인을 찾아보시던 중, 법무법인 마중을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큰 산재사고에 대한 수많은 승소경력이 있는 마중의 많은 성공사례를 보신 의뢰인분께서는, 최종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산재 신청 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마중과 함께 한 결과, 2심의 행정소송 끝에 마침내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산재로 인해 개호비 등 막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셔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한 원하시고 계셨는데요. 마중과 함께 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재 승인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낸 의뢰인 분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산재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마중과 함께 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 정도였습니다. 사실 본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의뢰인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분은
‘고혈압’ 이라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산재 행정소송 승소를 통해 의뢰인의 뇌출혈산재와 업무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해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큰 감점 요소가 될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잦은 음주와 흡연을 하시는 분이셨고, 이 또한 뇌출혈의 발병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었기에 이러한 사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이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논리적인 근거들을 통하여 합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내기 위해 노력해나갔습니다.
① 행정소송 당시 입증해낸 '근로자성'
의뢰인께서 마중과 함께 진행한 산재 승인 행정소송 당시, 해당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분의 근로자성, 즉 다시말해 의뢰인이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였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분의 근로자성을 입증해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던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행정소송을 통해 미리 근로자성에 대하여 입증해냈었기 때문에,
해당 산재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더 이상 근로자성을 다툴 필요가 없었던 점이 이번 소송의 큰 이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② 사측의 소멸시효 종료에 대한 반박
소송 당시 사측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한 소멸시효를 문제삼았었습니다. 소멸시효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일정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사측은 의뢰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사건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이러한 주장은 해당 의뢰인이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었고,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해냈었던 덕에, 이 주장에 대하여 반박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마중은 의뢰인분의 과로산재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개호 등의 비용 등과 더불어 마중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의뢰인분이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주장을 펼쳐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이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
의뢰인분께서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실 의뢰인분의 산재 행정소송은, 1심에서 이미 마중과 함께하여 승소하였으나 공단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2심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운 덕에 최종적으로 2심에서 역시 승소한 뒤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중과 오랜 시간 함께하시면서, 의뢰인 분께서는 전적으로 저희를 믿고 신뢰할 수 있었다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표하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2번째 소송을 함께 하신 덕분에, 의뢰인 분께서는 행정소송 승소에 이어 손해배상 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고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 오랜 시간이 걸려 얻어낸 결과인 만큼 의뢰인분께 해당 보상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무사부터 손해사정사, 산재전문변호사까지 - 산재에 대한 모든 해답은 이 곳, 마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산재 문제라도, 함께 싸워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정성껏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