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야간 근무 중 현장에서 철근을 들어올리다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망진단서가 추락사로 기재되지 않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1억 이상 손해배상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상현 파트너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건설현장 추락사, 높은 발생 빈도만큼이나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외국인 근로자로 10년 이상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하셨습니다. 재해를 겪은 당일 역시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바쁘게 철근을 옮기고 계셨는데요.
주간 근무를 마친 후 야간 근무에도 투입된 망인께 추락사라는 재해가 벌어진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3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망인께서는 두개골·목뼈·다리 등 다발성 골절 및 심정지로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유족분들께서는 산재를 떠올리셨지만 곧장 진행하기엔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가 이뤄진 배경을 살펴보면 망인께서는 비자 관련 문제로 명의를 빌린 상황이었는데요.
섣부르게 나서기 보다 산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긴 유족분들께서는 오랜 시간 수소문하신 끝에 마중을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추락사로 보이지만, 여러 어려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 부정확한 사인 기록
초동 조사 단계에서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었습니다.
● 기저질환 논란
망인께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와 무관환 사망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작업 환경의 책임 소재
사고 상시 작업 공간에 안전난간이 불충분하게 설치된 문제가 있었으나, 입증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산재 신청 서류는 단지 작성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단의 심사가 이뤄지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과 어긋난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산재신청부터 민형사합의 및 소송까지 조력에 나선 마중 역시 판단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근차근 조력에 나섰습니다.
1) 산재신청 - 기저질환 방어 및 추락사고 영향 강조
당시 망인께서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 사인을 기재한 의사는 물론 부검 결과 역시 기저질환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인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사고와 질병은 산재 접근법이 아예 다른만큼 어떤 방향으로 주장할 것인지 정했다면 그에 맞춰 일관된 논리로 풀어가야 승인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마중은 철두철미한 의견서 작성으로 추락사고의 영향을 강조하고 기저질환으로 사인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와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동료분들의 협조를 구해 망인의 근무내역과 임금 부분을 샅샅이 살피고 재차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 없이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신경썼습니다.
2) 근재보험 소송 - 사측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입증 및 책임 강조
추락사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마중은 사측 및 보험사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추가 보상은 재해자의 과실은 낮추고 사측의 과실이 높아질수록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마중은 사측의 과실 여부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망인께서 작업하시던 환경을 살펴보면 안전 난간 사이에 중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 위험이 존재했는데요. 망인께 벌어진 이번 사고는 결국 방치로 인해 내제된 위험이 실현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할 사측이 본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마중은 이번 추락사 산재는 사측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점을 완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중이 주도권을 잡고 사측과의 형사합의에 성공함은 물론 끝내 소송까지 갔던 근재보험사와의 분쟁 역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의뢰인께서 원하신 보상 정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침내 마중과 함께하신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2가지 사실을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1)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이 아닌 추락사라는 점
2) 사측의 과실을 기반으로 지급이 결정된 1억 이상의 보상금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업재해 빈도가 높은 건설현장, 그중에서도 유독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산재
건설현장의 재해들은 대개 경계를 풀지 않고 충분히 안전에 신경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은 괜찮겠지…' '이정도는 괜찮겠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안일하게 안전을 대하는 그 순간부터 귀중한 근로자의 생명에도 조용히 위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인데요.
안전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산업재해 예빵에 힘써야 재해 없는 현장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해가 발생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면 마중을 찾아주세요.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사인과 기저질환으로 인해 논점이 흐려질뻔 이번 사건에서도 마중이 추락사고의 영향을 명징하게 밝혀냈듯 재해자 및 유족분들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중이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