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후반 |
| 직업 |
통신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 등 다수 |
| 재해경위 |
통신 장비 보수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사고를 겪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께서 복직을 강력히 원하시는 상황이었기에 소송은 배제하고 합의로 보상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민형사합의금 3억 3천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통신사의 장비 보수를 담당하셨습니다. 눈이 내리고 한파가 몰아치던 그날도 설비 보수 작업에 나섰는데요.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하자가 있어 난간을 한번 디딘 후 이동해야 했는데 이때 발을 잘못 디디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곧장 2m 이상 높이에서 추락한 재해자께서는 머리부터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외상성 급성 경막하 뇌출혈, 늑골 골절, 견갑골 골절, 안와 골절 등 다발성 골절, 폐기흉 등 부상의 정도가 심상치 않았고 추후 거동과 의사소통 모두 불편함을 겪으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한 한편 홀로 모든 걸 책임지고 알아보려니 이미 심신이 지쳐계셨습니다.
그렇게 산재 승인부터 보상까지 하나씩 알려주며 처리를 해줄 세심한 전문가를 원하신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께서는 단지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끝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요양 중 생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기를, 치료 이후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만큼 마중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보상 청구가 아니라, 회복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실질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의뢰인께서는 네 가지 분명한 바람을 마중에 전달해주셨습니다.
① 요양 중 발생하는 요양 및 휴업급여 초과액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전액 보상 원함
② 요양 종결 전이라도 일부 장해 보상을 선지급받고 싶음
③ 특히 장해 보상 시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하길 원함
④ 회복 후 복직 가능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기를 원함
마중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접근했습니다.
1) 현장 구조 및 안전 조치 부재 입증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 실수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마중이 사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다리 하단 구조에 결함이 있었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고리나 보호난간 등 실질적인 추락방지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중은 사측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하게 내세우며 주도적인 합의에 나섰으며 끈질기게 의뢰인의 보상 타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사측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2) 전략적 손해사정 및 선지급 협상
산재 사건에서 후유장해는 일반적으로 요양 종결 이후에야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마중은 장해 가능성에 대해 유사 판계를 근거로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측과의 선지급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추락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정밀하게 산정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환수처분에 대한 방어논리도 함께 구축하여 의뢰인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전략적 손해사정 및 선지급 협상
의뢰인께서는 복직 의사가 확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복 이후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기존과 같은 현장 작업이 가능한지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마중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적합성 평가를 활용해 의뢰인의 복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복직 시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및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해 후조치를 도왔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의 전문성과 함께 한 의뢰인께서는 추락사고산재에 따른 보상과 복직 모두 가능하게 되셨습니다.
희망사항에 부합하게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3억 3천만 원 상당의 민∙형사합의금을 얻게 되심은 물론 재해로 인한 몸 상태를 고려하여 추후 현장 설비 업무가 아닌 내근직으로 무사히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산재 승인이나 손해배상 합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양기간을 포함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4년에 걸친 시간, 그 시간 속에 담긴 수많은 우여곡절을 의뢰인과 마중이 함께 이겨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측을 상대로, 마중은 탄탄한 논리와 실력을 바탕으로 복직과 추후 조치까지 의뢰인께서 바라신 방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요양 중이던 의뢰인께 심리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상황 안내, 그리고 중요한 국면마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불안하지 않도록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 끝에 의뢰인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고 남을 정도의 보상 결과를 만들어냈고 사측과의 다툼을 원치 않으신만큼 복직 역시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사건이 사측 내에 경각심을 심어주어 전반적인 안전 조치가 강화되었는데요.
이렇듯 마중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최우선 순위'에 맞춘 전략으로 산업재해로 다친 삶의 복원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