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공무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가면역질환인 전신경화증 발병 후 급격히 악화되어 폐섬유증 및 심부전 합병증이 일어나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가면역질환으로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
| 결과 |
공무상재해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은 시 공공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수년 동안 전산망 운영 관리 업무를 맡아오셨습니다.
쉬운 게 없는 공무원 생활이었지만 망인께서는 늘상 성실하게 근무하셨는데요. 그러던 망인께서는 한가지 오랜 문제를 앓고 계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망인께서는 당시 신규 센터 구축과 전산 시스템 이전이라는 주요 프로젝트 2개를 병행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로시간과 스트레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자가면역질환인 전신경화증 발병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질환이 발병한 이후에도 망인의 초과근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산망 전체가 마비되는 중대한 사고를 겪은 뒤, 망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폐섬유증과 심부전 합병증을 동반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온 유족분들께선 공무상재해라고 생각하셨지만 인사혁신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허망한 마음은 물론 생계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본격적인 이의제기가 절실하였고 그렇게 마중과 손을 잡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 단기간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기에 15~20년 가량의 업무 관련 사항을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신경화증 질환을 앓기 시작한 날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만큼 상병 악화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최초 발병 -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피력
처음 상병이 발병한 시점을 되돌아보면 당시 2개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51~55시간에 달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2건을 병행하며 주당 50시간 이상을 근무했고, 이 상태는 약 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마중은 당시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자가면역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중은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작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당시 망인의 과로 상태를, 내과 감정의는 전신경화증 발병과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소견을 밝혀주었습니다.
2) 상병 악화 - 여전한 초과 근무 및 급격한 스트레스 강조
최초 발병 이후 상황이 개선되었다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망인께서는 다른곳으로 발령났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는 지속되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하루 평균 1~3시간의 초과 근무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면서 망인의 상병은 한계에 다다른 순간 악화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담당하던 전산 장비와 서버 전체가 다운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자, 단기간 내 급격한 스트레스가 가해졌고, 내부 징계나 질타 등 추가적인 심리적 압박이 더해졌습니다.
마중은 그간 축적된 감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질문지를 준비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급격한 스트레스가 전신경화증에 대해 주는 영향에 대해 망인께 유리한 감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인정 기준 - 타당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적용 주장
마중은 기존 인사혁신처의 판단처럼 일반적인 건강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해자의 질환 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그에 따른 업무영향 역시 개별화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 판례와 유사 사례를 근거로 질환 자체가 업무로 유발 및 악화된 점, 말기엔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 중첩되며 심정지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며, 질환의 최종 악화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업무로 인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의 철저한 주장으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망인의 공무상재해가 인정됨에 따라 기존의 처분은 취소되어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공무상재해 사건은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행정소송 단계까지 이어지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고, 소송 과정에서는 감정의 질의도 4차례나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자가면역질환을 다룬 사례로, 단순히 서류 주장만으로는 절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일관된 주장과 논리적인 근거를 유지하며, 법원으로부터 규범적인 판단과 인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한 희귀성 질병/자가면역질환 처럼 어려운 질환에 대한 재해 인정 가능성을 넓힌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승인이 어렵다고 알려진 사건에서도 어떻게 하면 인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전략과 길을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