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직업 |
형틀목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대퇴골 하단 골절 및 염좌·타박상 등 |
| 재해경위 | 전기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신호위반을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변준우 총괄부대표변호사 |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평소처럼 전기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자택 부근 역에서부터 자택까지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재해자께서 주행한 시간은 겨우 5분 남짓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고가 일어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진입 과정에서 한 오토바이가 직선으로 달려오더니 의뢰인의 뒷바퀴를 강하게 충격하면서 의뢰인께서는 좌측 대퇴부 골절을 비롯해 각종 염좌를 겪게 되셨습니다. 이 사고로 수술까지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곧장 산재를 떠올리셨지만 승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공단의 결정은 '불승인' 의뢰인의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 행위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하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산재에 일가견이 있는 마중과 함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 사안과 연루된 이번 사건 핵심은 '의뢰인의 신호위반을 사고의 중대한 주요 원인으로 봐야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자칫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불가에 놓여 확실한 방어가 필요했기에 마중 역시 기존 처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증명하고자 관련 요인들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① 상대방 운전자의 중대 과실 주장 : 산재가 적용될 수 없으려면 재해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행위가 주 요인이어야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사실관계는 달랐습니다. 특히 상대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채 위험하게 운전하다 의뢰인을 충격했습니다. 그만큼 사고의 실태를 고려한다면 의뢰인의 신호위반을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장했습니다. ② 고의가 아닌 순간적 착오 가능성 주장 : 의뢰인 과실의 중대성을 조각하는 한편 신호위반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탐색했습니다. 벌어진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순 없더라도 고의가 아닌 착오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책임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CCTV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 당시 도로 상황을 확인하여 신호 변경 시점, 의뢰인의 위치, 주행 중이던 차량 상황 등 신호 착오를 일으킬만한 요인들을 파악해 빠짐없이 강조했습니다.
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의 기본인 출퇴근경로에 대한 입증은 물론,
상대 운전자의 무면허 및 운전 미숙의 위험성을 다방면에서 주장한 결과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공단의 처분을 뒤집고 법원으로부터 산재 승소 판결을 얻게 되셨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무과실기조에도 불구하고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이번 사건처럼 기조에 반하는 예외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2대중과실이라는 엄중한 과실 사안과 얽혀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공단의 보수적인 기조를 고려했을 때 신청 단계서 한번에 승인받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하지만 사건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산업재해 전문가의 시선에선 다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승인부터 자보 합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바로 마중입니다.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상황이시라면 지금 마중을 찾아주세요.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