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이런 문의가 옵니다.
"제 장해등급 8급 받을 수 있다는데 거기는 7급으로 받아주실 수 있어요?"
마중은 장해등급을 '만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상태에 맞게끔 장해등급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제보다 낮게 받은 경우 실제에 맞게 재조정될 수 있도록 도움드릴 뿐입니다.
장해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받아주겠다는 말로 현혹하는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그렇다면 장해등급 책정을 법률사무소에 맡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민사합의 또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이 치유되었음에도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일 때 부여됩니다.
즉, 장해가 남아 이전에 비해 일하는 것이 힘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장해등급을 높게 받았다는 것은 노동능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장해등급이 높다 = 노동능력을 많이 상실했다 ’
손해배상청구도 역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를 사업주에 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해등급이 높게 나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장해등급 책정부터 맡기면,
손해배상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해등급부터 민사합의까지 마중에 의뢰한 사건으로, 장해등급 7급을 받으시며 일시금으로 총 6,3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보상받으셨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금액까지 합쳐 총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 및 배상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