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직업 | 고등학교 교사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
재해경위 | 문제 학생 지도 및 반복된 민원·결석 관리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특이사항 | 인사혁신처는 재해 발생의 책임을 재해자분께 돌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방해까지 시도했습니다.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지훈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은 1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해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업처럼 보이지만, 실제 교실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 반복되는 무단결석, 끊임없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해 매일 긴장 속에서 업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과거 담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업무를 맡으며 회복했지만 다시 담임을 맡게 되면서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새 학교로 전보된 직후, 무단결석과 자퇴 문제를 반복하는 학생들을 맡게 되면서 심리적 압박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학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책임감은 오히려 재해자분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과거 유사한 치료 병력이 있다는 점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해자분은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 전문가를 알아보시던 중, 산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중을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해자의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즉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강조하며 산재 인정을 부정했지만, 마중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 업무 관련 스트레스 입증
마중은 원고가 담임 업무 과정에서 학생 관리와 상담, 무단결석 대응 등으로 과도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음을 다양한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상담 기록, 출결 관리 내역, 사실조회 회신 자료 등을 통해 재해자분이 반복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두 곳의 의료기관 감정 결과 모두 재해자의 정신질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직업적 요인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2) 인사혁신처 주장 반박 및 논리 강화
인사혁신처는 재해자의 성격이나 개인적 생활사 등 사적인 요인을 근거로 질병 발병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근거로, 개인적 요인이 일부 개입되더라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 측이 감정 결과를 왜곡하거나 불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인용한 점을 지적하며, 감정서 전체 맥락을 통해 재해자의 직업적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반박 끝에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재해자분께서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비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인사혁신처가 재해 발생의 책임을 재해자에게 돌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음에도, 마중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감정 결과를 왜곡하거나 개인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결국 공무상 요양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신질환과 같은 산재 사건은 개인적 요인과 직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입증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이 없으면 불승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인정,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막막하신 분들은 마중의 도움을 받아 산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