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향감독 공무원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불승인 / 객관적 소음 노출 입증으로 행정소송 승소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공연장 음향감독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소음성 난청 재해경위 26년간 공연장 음향 업무를 수행하며 이명 및 난청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특이사항 퇴사 후에 진행하여 소음 노출 확
2025. 03. 31
Case Studies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Case Highlights
총 16건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공연장 음향감독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소음성 난청 재해경위 26년간 공연장 음향 업무를 수행하며 이명 및 난청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특이사항 퇴사 후에 진행하여 소음 노출 확
2025. 03. 31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건축허가과 건축행정업무담당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뇌내출혈 재해경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 좌측 상지 근력저하로 병원 진료를 받았더니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4. 06. 05
처분경위 퇴직연금수급권자이셨던 아버지 사망 후에, 퇴직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는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자녀의 장애정도가 퇴직유족연금승계를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점인 사안이었습
2024. 05. 20

재해 당시 나이 30대 초반 직업 법무부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재난안전업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다가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투신 자살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인사혁신처가 망인의 이
2024. 02. 23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우정직 공무원 (집배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추간판탈출증 재해경위 의뢰인은 우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 고중량 물건을 운반하다가 허리통증을 느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