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고등학교 교감 |
|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쇼크 |
| 재해경위 |
회의를 앞두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회의를 마친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스텐트 삽입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급성심근경색을 원인으로 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망인께서는 고혈압과 당뇨를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병원 이송 후 상태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셔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
| 결과 |
공무원순직 인정 |
| 이 사건 담당자 |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김성현 변호사, 은현정 사무국 차장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망인은 회의를 앞두고 준비하시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의를 마친 후 병원으로 이송되셨다고 하였습니다. 망인께서는 병원에서 며칠 동안 스텐트 삽입 등의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시고 급성심근경색을 원인으로 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시게 되셨습니다.
재해자의 아드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최근 교감으로 승진 된 후 학교 근처에서 홀로 생활 하시고, 초과근무가 많았던 점을 순직으로 인정받아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여러 불리한 상황을 감안하여 승인이 되지 않을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순직을 전문적으로 많이 다뤄본 로펌을 많이 알아보신 뒤, 마중에 방문해주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안은 ‘업무 중’ 에 심근경색 의심 증상이 발병하였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망인의 업무과중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던 중, 망인이 사망하시기 전, 경찰 조사를 다녀오셨던 내용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요. 실제로 망인께서는 위 내용에 대해 가족분들께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기에, 유가족분들도 장례식장에서 얼핏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조사 결과, 망인께서는 해당 본교 재직 이전에 계시던 학교에서부터 줄곧 악성 민원에 시달리시다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인께서 사망하시기 약 3주 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신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망인께서 쓰러지신 날은 종합감사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날 망인께서는 보건실에서 심근경색 의심 소견을 받았었지만, 교감인 망인께서 빠지면 안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기에 회의 종료 시 까지 가슴통증을 참고 버티시다가 회의가 끝난 후 병원에 가시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사망하셨고, 마중은 이 점을 강조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망인에 대한 ‘공무원순직’ 이 인정되었습니다.
더불어 망인의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이 유족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유족분들께서는 공무원순직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긴 세월동안 늘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던 선생님이셨던 망인. 결과적으로 망인의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에서 인정하고 예우하는 공무원순직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당초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에는 망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았으나, 수많은 사건을 수행한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에 숨겨진 요인들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되돌릴 수는 없으나,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된 망인의 명예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안된다고 말할 때, 늘 언제나 가능성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늘 겸허한 자세로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공감하겠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진 마중.
언제든 방문해주시면 정성껏 마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