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공연장 음향감독 공무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소음성 난청 |
| 재해경위 |
26년간 공연장 음향 업무를 수행하며 이명 및 난청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
| 특이사항 |
퇴사 후에 진행하여 소음 노출 확인의 어려움이 있었고 노무사와 신청하여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
| 결과 |
공무상재해 승인,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
| 이 사건 담당자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이영주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드는 공연, 그 뒤편에는 성공적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묵묵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20년 이상 한 공연장에서 음향감독으로 근무하셨던 의뢰인께서는 누구보다 소리에 집중해야하고 가까웠던 만큼 서서히 귀의 이상 증세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10년 전 이명을 시작으로 난청까지 겪게 된 의뢰인께서는 좀 더 일하기 위해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퇴직하게 되셨는데요.
멀어진 공연장과 달리 여전히 남아있는 이명과 난청에, 의뢰인께서는 노무사를 통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정하였는데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던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을지 산재에 특화된 곳에 조언을 구하고자 마중을 찾아오셨고 마중의 자세한 설명과 수많은 산재 승인 이력에 신뢰를 보내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불승인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게 3가지입니다. 왜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는지 핵심을 파악하고 가장 승인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찾아 상대가 반박할 수 없도록 승인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마중은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의뢰인의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내려진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진행해 또다시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받기보다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받는 게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도 조심스럽게 마중을 믿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해주신만큼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에 나섰습니다. 비록 퇴직하신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연장 소음 측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 2가지 방안으로 공연 소음 노출을 입증하였습니다.
1) 업무 관련 자료 확보 및 현장 감정 신청
의뢰인께서 담당하셨던 공연 일정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빈도를 입증하고 장비 목록 및 인력 증원 요청 기록을 통해 감당하고 계셨을 부담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설령 저강도 소음이라 하더라도 장시간 노출 시 소음성 난청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자료로 주장함은 물론
현장 감정을 신청하여 업무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였습니다.
2)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의 소견 확보
뿐만 아니라,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환경의학과 및 이비인후과 감정의로부터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필요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고심하여 고른 질문들을 통해 의뢰인의 과로 및 수행한 업무 내용의 영향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감정서를 통해 의뢰인의 업무적 요소와 소음성 난청 발병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꼼꼼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철저한 마중의 조력과 함께하신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이후 미지급금액 약 2천만 원과 향후 매월 60만원 이상의 장해급여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난청은 한번 발병하면 앓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산재 승인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불편함을 안고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재해자의 입장에서 후유장해를 인정받고 마땅한 보상을 얻는 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0년 이상 공연장에서 음향 업무를 담당한 의뢰인께서도 불승인 판정을 받고 마중을 찾아오셨듯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승인이 어려운 산재 유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섣부르게 시작하시기 전 마중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승인을 도울 지략과 함께 진심을 다해 마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