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영선업무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마트 창고 앞 노상에서 지게차 발판 위에 올라가 약 4미터 높이에서 판넬 보수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셨고,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망인의 연세가 만 65세를 넘겨 일실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 보상을 받아드린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유족급여 승인. 산재 유족급여와 별도의 민형사합의로 1억 3천만 원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70세 중반의 나이로 한 회사의 영선업무 근로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한 마트 창고 앞 노상에서 지게차 발판 위에 올라가 약 4미터 높이에서 판넬 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셨고, 이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유가족께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을 보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지게차가 살짝 움직이면서 망인께서 추락하게 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회사와 나쁜관계로 가고싶지 않았던 유족분들께서는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처리를 위해 회사측과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은 오히려 '이번 사고는 회사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였습니다.
목격자와 cctv가 있었음에도 잘못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적반하장 태도에 유가족분들께서는 괘씸함을 느끼며 분노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을 찾아주셨고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신 후에 저희 마중에 산재 신청과 함께 회사와의 회사와의 민형사 합의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회사 측 과실 입증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은 명확했기에, 마중은 산재 신청과 동시에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합의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는데요. 먼저 CCTV 영상에서 지게차가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과실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지게차를 움직인 사람의 과실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게차 무면허운전 방치, 안전조치 미이행, 위험한 작업지시 추정 등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본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유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회사와 대표이사 및 현장에 있던 이사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명절로 바쁘다, 수출 때문에 바빠서 논의를 못했다 등의 얼토당토않는 핑계를 대며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었지만 남다른 추진력을 지닌 마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회사와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 및 경찰 수사 담당자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사건을 파악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2) 민형사 합의
이후 마중은 구체적인 합의금을 산정하기 시작했는데요. 망인의 연세는 70세 중반의 나이로, 법정가동연한인 만65세를 넘겨 일실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일반적으로는 형사합의금 일부와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망사고의 합의를 진행해온 마중은 고유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접근하였습니다.
이로써 산재 유족급여를 제외한 1억 5천 5백만 원까지 금액을 향상시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시도 끝에 최초에는 사건을 회피하며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이야기하였던 회사에서
1억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유족 분들께서도 이를 수용하시어 극적으로 민형사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산재신청 결과 산재가 승인되어 민형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CCTV 영상 자료를 통해 회사 측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일실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재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산재를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유족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드릴 수 잇었습니다. 그간 마중이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적절히 발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셨던 유족분께서는 마중에 의뢰하시기 전, 많이 힘들어하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특히 약 3달 이상을 지지부진하게 사건을 끌고가던 회사측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중을 더욱 믿어주셨고 신뢰 해주셨기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합의의 결과가 유가족분들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