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공구 및 창고 관리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족부 골절 및 탈구 |
| 재해경위 |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재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로 여러 자료를 수집하였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신청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사무장, 이용희 차장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 당일 회사 창고에서 공구 정리 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물건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족부 골절 및 탈구 진단을 받고, 핀 고정술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처음에는 단순 염좌로 생각하셨으나, 다음날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병원에 방문하여 골절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입사 당일 부득이하게 사고를 당하셨고, 사고 부상 정도가 심하여 영구장해가 걱정되신 의뢰인께서는 산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에서 상담받으실 당시, 해당 사건은 업무상 사고임이 명백하여 의뢰인께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을 권유해드렸습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일 없이 산재 신청단계에서 승인받기 위해 마중은 입증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1) 업무상 재해 증명과정
입사 당일 발생한 사고이지만,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했기 때문에 마중에서는 그 부분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께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과 장소 및 근무형태에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업무상 사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업주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
마중은 의뢰인 소속 사업장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산재신청 시 당사자와 사업주가 직접 소통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진행하였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덕분에 사업주를 통해 산업재해조사표를 확보하였고,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업무상 일어난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이 사건은
산재 신청단계에서 승인되어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약 600만원 정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상정도가 심하여 요양 종결 이후, 장해신청까지 마중에서 진행하셨고 승인되어 장해급여 또한 지급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단은 사실관계 판단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적극적인 도움,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취합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담과정에서 산재승인이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지만, 소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재신청 과정에서 바로 승인결정이 되었다는 것에 의뢰인께서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