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인쇄물가공업체 직원 |
| 재해경위 |
인근에서 인쇄물 배달업을 하는 A씨로부터 복사기를 함께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1층 바닥에 뒷머리를 크게 부딪히는 동시에 A씨가 놓쳐 떨어진 복사기에 하체가 크게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우리측 소장을 받은 피고 A씨는 해당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적으로 망인의 부주의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망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의 대표이자 피고 A씨와 친분이 있던 사업주는 사건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 소송 승소, 손해배상금 총 1억1천5백만원 지급 판결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인쇄물가공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셨던 망인은 사고 당일, 근처 업체 동료인 피고 A씨로부터 ‘복사기를 함께 옮기고 수고비를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복사기를 들고 2층 계단에서 뒷걸음으로 내려오던 망인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밀려 넘어져 1층 바닥에 뒷머리를 크게 부딪치고 말았고, 위에서 내려오던 피고 A씨가 무게중심을 잃고 놓친 복사기가 망인의 하체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처 상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신 이 사건 망인의 부인께서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고 이를 함께해줄 법률전문가를 수소문하시던 중 산재 특화법인인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후 마중은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의미한 논리체계를 구축하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피고 A씨의 손해배상 책임 주장
피고 A씨는 망인에게 복사기 운반업무를 부탁하면서 복사기의 무게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복사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계단이 폭이 얼마나 좁고 가파른 구간인지 등의 주의사항을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피고 A씨가 망인과 함께 복사기를 운반하기 전 평지에서 복사기를 들어보며 무게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미리 복사기를 들고 내려가야 하는 계단을 살펴보며 위험한 곳이나 장애물은 없는지 점검한 후, 실제 복사기를 옮길 때에도 뒤로 내려가야 하는 망인 대신 꼼꼼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지시해주었더라면, 망인이 무거운 복사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분한 지시 및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 A씨 역시 갑자기 넘어진 망인을 보고 당황하여 들고 있던 복사기마저도 놓쳐 복사기가 망인의 하체를 충격하는 등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피고 A씨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업주 진술의 신빙성
망인의 사업주와 피고 A씨는 매우 절친한 사이이고,
특히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 A씨와 말을 맞추고 자신은 망인의 외출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고 일관하며, 혹시 모를 불이익이 우려되어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피고 역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망인의 산재 인정여부나 피고 A씨의 과실치사에 따른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A씨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지인인 피고 A씨의 거듭된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였던 망인의 상황과, 현재 피고 A씨와 사업주만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해 진술하고 있는 상황임을 현명하게 고려하여 사안을 검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마중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망인의 가동연한, 월 소득액과 일실손해금,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을 모두 세세하고 꼼꼼하게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사안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마중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A씨의 과실 책임은 70%로 인정되었으며,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께서는 총 1억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망인분과, 하나뿐인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 큰 슬픔을 평생 간직한 채 남은 생을 살아가야하는 유족분들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며 마중은 심혈을 기울여 본 사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금전적 보상이 유족분들의 슬픔을 모두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마중과 함께한 시간이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셨다면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에 의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주장과 손해배상금을 주장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전문 변호사와 전문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마중 산재팀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보상을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