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주유소 및 세차장 근무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출혈 |
| 재해경위 |
평소처럼 새벽에 주유소에 출근하여 개시 작업을 하던 중, 세차장 수동식 셔터를 엄청난 힘을 주어 올린 후, 목 뒤가 뻐근함과 오른팔의 무감각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방문, 뇌출혈을 진단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보다 과도하게 근무했으며, 특히 새벽 일찍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께서는 주유 및 세차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셨습니다. 사고 당일에 평상시처럼 새벽에 주유소에 출근하여 개시 작업을 하던 재해자께서는,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온몸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주어 올려야 하는 세차장 수동식 셔터를 올린 후, 목 뒤 뻐근함과 오른팔의 무감각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이후 출근한 동료에게 “감각이 없는 것 같다 꼬집어 보라”고 하기도 해보았으나 오른쪽 팔과 다리가 좀처럼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이상함을 느낀 재해자께서는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가셨다고 하는데요. 진단 결과는 뇌출혈이었습니다. 평소 긴 업무시간과 사건 당일 업무 중 몸에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며 입은 충격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생각한 재해자께서는 산재 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셨고, 산재 전문가가 있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만성과로 입증
공단에서는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과 로 및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여 승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업무시간 산정입니다. 이 사건 또한 업무시간 산정을 위해 자료 확보가 우선이었는데요. 마중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재해자분께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주유소 CCTV 기록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산정 결과, 재해자분의 업무시간은 재해 발생 직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3시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과로 기준을 훌쩍 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와 유해요인 주장
마중은 또한 재해자께 사고 당시 우발적인 상황과 작업 환경의 유해요인에 대해서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재해자께서는 사고 이후 일관되게 세차기 셔터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쓴 후 뇌출혈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신 점에 주목,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해 이러한 상황은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재해자의 경우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인 유증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했음을 설명하며 재해자분의 상병인 뇌출혈은 이처럼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3) 질병판정위원회 출석
마중은 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으로 만성과로에 시달렸다는 점, 주유소라는 업장 특성상 유해물질인 유증기에 계속적으로 노출된 채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다시금 강조하며, 재해자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정성을 다한 사건 수행 끝에 마중은 산재 승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께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안정된 치료와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공단의 보수적인 판단 하에 승인되기 위해서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인 단계부터 정확한 자료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재해와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과로·스트레스의 산재 신청 시 수십 여장의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재해자의 질병 또는 사망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 재해자의 업무 상황이 과로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취합한 자료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승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재특화법인인 마중에서는 수많은 산재 사고들을 경험하고 절차들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재 신청부터 합의, 소송 단계까지 재해자 측에 서서 전문적이고 현명한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산재 문제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마중과 함께하시어 더 이상의 마음고생 없이 추후 절차들을 진행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