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조경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골절 등 외상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1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성 인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중의 주장
의뢰인이 일하기 시작한 지 2주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의뢰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 의뢰인을 사용하였던 사업장이 미가입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산재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식을 찾은 의뢰인의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장해등급 신청에도 도움을 드렸고,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장해등급으로 기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분의 의의
-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최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 이후 장해급여 등 산재 후 케어에 힘써 의뢰인이 산재 후 보상에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