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직업 |
제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오른쪽 안와골절 |
| 재해경위 |
프레스 기계의 상단 부분이 떨어지면서 오른쪽 안면을 강타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 소송 승소, 1억 4천만 원 지급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제조업 공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주로 제품 생산을 위한 금속 형틀의 모난 부분을 다듬는 작업을 위해 프레스 기계 작동을 담당하셨습니다. 재해자께서는 해당 직종에 종사하신 경력이 거진 20년이 될 정도로 숙련된 기술자셨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일어난 당일, 재해자께서는 평소처럼 공정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프레스 기계 작동을 정지시켰는데 갑작스레 프레스 기계의 상단 부분이 떨어지면서 재해자분의 오른쪽 눈과 코를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신 재해자께서는 오른쪽 눈과 코를 포함한 안와골절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업무상 사고라는 점이 명백했기에 재해자께서는 무리 없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요양을 마친 재해자께서는 시력의 이상과 후각 완전 손실이란 후유장해를 안게 되셨습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제12급의 장해등급을 받게 되신 재해자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구적으로 남게 된 장해까지 생각하면 그간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사측을 상대로 추가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해자께서는 전문가를 수소문하신 끝에 마중의 탄탄한 산재 손해배상 수행 이력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에 대한 사측과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던 만큼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재해자분의 최대 이익을 가져다드리기 위해선 사측의 책임을 확고하게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1) 올바른 사실관계 확립
우선 마중은 재해자분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전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재해자가 일으킨 어떠한 오류도 아닌 명백하게 기계적 결함이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제시한 답변서는 마중이 파악한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기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프레스 기계와는 정작 다른 모델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거나 어떤 증거도 없이 재해자의 조작 실수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사측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측의 행위를 수없이 접해온 만큼 상대측에서 더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프레스 기계와 동일한 원리로 움직이는 기계를 두고 실험한
영상 자료를 통해 ‘재해자분께 왜 기계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원인을 기계적 결함이라 볼 수 있는지’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측에서는 어떠한 보호 장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할 사업주로서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2) 정확한 손해사정 진행
마중은 그간 사측과의 견해 차이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때 꾸준히 소송으로 재해자분께 유리한 결과를 전해드려 왔습니다.
그만큼 왜 추가 보상이 필수적인지 + 보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마중만의 노하우가 있기에 이번 사건도 이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오랜 경력의 전문 손해사정사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마중은 재해자분의 가동연한, 노동력 상실률 등 복합적인 요소를 꼼꼼히 고려하여 정확한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재해자께서는 아직 20년 가량의 가동연한이 남았음에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까지 진행하셨던 만큼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최대한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신중을 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러한 마중의 철저한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려 마중과 함께한 재해자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자께서는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요양까지 마친 후에도 후유장해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재해자분께 필히 지급이 필요한 추가 보상을 무사히 이뤄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측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넘어 사고 발생의 책임을 재해자분께 돌리고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해도 서슴치 않았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혹여 문제가 될까봐 관리 감독 사실을 부인하고 재해자의 근로계약서까지 위조해서 서명하는 등
범법 행위도 일삼았던 사측에 휘말리지 않고 마중이 올바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재해 발생의 책임은 재해자분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측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추가 손해배상은 기본적인 산재 보상이 재해자의 피해를 100%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마중을 믿고 기다려주신 재해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든지 마중은 재해자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