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제조업 직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척골 감입증후근(척수근 충돌증후군), 우 완관절, 관절 연골 결손, 월상골, 우 완관절, 활액막염, 우 완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
| 재해경위 |
오랜 근무기간동안 누적된 신체부담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촉발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주장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장해급여 1100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변준우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약 29년간 제조업체에서 근무해오신 50대 초반의 베테랑 직원이셨습니다.
주로 기계 부품 연삭, 조립, 프레스 작업 등 고강고듸 반복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손목, 주관절, 허리에 누적된 신체적 부담을 안고도 묵묵히 업무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기존에 쌓여 있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병원에서는 복합적인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상병만을 승인하고, 나머지는 ‘개인 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산재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장시간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의 여러 상병이 오랜 제조직 업무로 누적된 손상인지, 혹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교통사고로 인한 단순 외상인지에 대한 판단 차이였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척골 감입증후군(척수근 충돌증후군)’에 대해 의뢰인의 척골 길이 차이라는 개인적인 요인(양성변이)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중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성인 중 69% 이상이 양성변이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증상 없이 지낸다는 점, 단순한 해부학적 구조가 원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환경이 결정적인 악화 원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마중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의료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을 이끌어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단순히 병원 기록을 제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의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료를 제공해 감정을 의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중은 수많은 근골격계 산재 사건을 해결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환경이 질환을 악화시킨 결정적 원인이라는 설득력 있는 감정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업무 분석 자료와 결합해 의뢰인의 실제 작업이 손목과 관절에 지속적인 과부하를 주는 구조였음을 입증했고, 이를 토대로 공단의 ‘개인 질병’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논리적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조정권고를 통해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요양 이후에도 남아 있던 신체적 장해에 대해 추가 장해급여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재해 이후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과 가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산재 보상 절차에서 장해급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재 승인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개인 질병’으로 분류했던 질환이 실제로는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해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특히 단일 상병이 아니라 여러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이 복합적으로 인정되었고, 출근길 교통사고로 악화된 예외적 상황까지 법리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마중의 전문성과 사건 대응력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단순 치료비 보상을 넘어, 요양 이후 남은 신체 장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낸 결과는 비슷한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장기간 근무로 누적되는 손목·팔꿈치·허리 통증은 흔히 ‘개인 체질’이나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업무 환경과 반복 작업이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재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