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후반 |
| 직업 |
중장비 운전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경색 |
| 재해경위 |
장비 시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운 날 야외에서 작업하신 후 차안에서 쓰러져 뇌경색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최초 노무사와 신청을 함께했으나 제대로 요인을 주장하지 못하여 불승인을 받고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행정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치세 선임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달갑지 않은 불승인, 헤쳐나가기 위해선 더욱 정확하고 탄탄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중의 확실한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직접 중장비를 운전하며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작업이 진행되는만큼 종종 추운 날씨가 되면 장비의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추웠던 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재해자께서는 황급히 운전석에서 몸을 녹이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고야 말았습니다. 진단 결과, 재해자께서는 뇌경색 판정을 받게 되셨는데요.
노무사와 함께 처음 산재 신청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불승인.
재해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던 가족분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뇌출혈·뇌경색 등 뇌심혈관계 산재 사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승인 사유를 면밀히 분석했고,
이번 사건은 산재소송을 통해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승인 사건은 최초 신청 시 미흡했던 부분을 찾아 어떻게 보관할지가 관건이기에 마중 역시 이 점을 파고들었죠.
1) 과로에 해당하는 실질적 근로시간 강조
뇌경색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12주 동안 재해자분의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52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뇌경색 발병 직전엔 장비 문제가 잦았지만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재해자께서는 자체적으로 이르게 근무를 시작해 더욱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는데요.
그런데 최초 신청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공단은 근로시간의 시작과 끝을 단축하여 산정하면서 근로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마중은 이에 집중하여 왜 공단의 근로시간 산정은 타당하지 않은지, 왜 재해자께서는 과로라고 볼 수 있는지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2) 한랭작업∙돌발 상황 등 업무 부담 요인 입증
재해자의 업무는 실외 중장비 작업으로 혹한의 날씨, 소음, 돌발 상황 등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주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은 영하의 기온 속에서 장비 이상이 반복되며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극대화된 상황이었죠.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중은 이러한 주장에 신뢰성을 더해줄 감정의 소견을 확보함으로써 재해자의 업무적 부담과 뇌경색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3) 기저질환 악화에 미쳤을 업무 영향 강조
마지막으로, 재해자께서 앓고 계셨던 기저질환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부정맥 등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확실환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불승인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일뿐 어떻게 기저질환의 영향을 부정할지 혹은 업무가 기저질환의 악화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밝힐 수 있다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께서 진행한 한랭 작업과 당시 업무적 긴장도의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유사 판례를 활용하고 감정의로부터 긍정적인 소견을 확보하여 뇌경색산재 승인의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침내 법원은 마중과 함께하신 의뢰인께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내려 뇌경색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사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 과로 요인은 곳곳에 숨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최초 신청 과정에서는, 의뢰인께 나타났던 전조 증상과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한랭 작업이 신체에 가져오는 부담 그리고 돌발 상황이 가져다주는 급격한 업무적 스트레스에 관해 미흡한 논리로 접근하면서 의뢰인께선 뇌경색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마중은 과로·환경적 요인·기저질환 악화까지 모든 쟁점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며 재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도 마중은 복잡하고 어려운 뇌심혈관계 산재 사건에서 재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끈기를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