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50대의 한 음료생산업체 직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파레트를 층층으로 쌓은 후, 창고 천막 보수 작업을 위해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신 직후, 긴장이 순간적으로 풀리면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재해자분의 사인은 심실세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가족분들의 산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실제 심실세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재해자분의 업무 시간이 평균 이상으로 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분들은 평소 재해자분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던 모습을 늘 지켜보아 왔기에,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이에 유가족분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여러 법무법인을 검토하던 중, 산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특성과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승인을 다투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유가족분들은 긴 상담 끝에 저희와 함께 산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해자분이 수행하셨던 업무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재해자께서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입니다.
재해자분은 고혈압을 앓고 계셨지만, 유가족분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사측은 사전에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자가 사망하자, 재해자 사망 이후 사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드시 재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해 당시 사고 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재해자분이 올라가 작업하신 파레트는 무려 20개로 쌓여 있었고, 그 위에서 홀로 천막 보수 작업을 수행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파레트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상당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긴장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업 전에도 재해자분은 동료들과 함께 무거운 파레트를 옮기고 쌓아야 했기에 이미 신체적 부담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재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직업환경의학과를 통해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회신 결과, “사고 당시 작업이 생리적으로 큰 긴장과 불안을 유발했고, 이러한 상황이 재해자의 생리적 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정의가 “망인의 사망이 기저질환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한 점과, 의뢰인이 연차와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 채 매일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재해가 명백히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