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60대 후반의 제조업 근로자 이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여느 때와 다름 없이 근무를 마치신 뒤 퇴근하시던 중이었다고 하셨는데요. 사무실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길에 보행자 통로가 따로 없어, 통로 구간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자는 통화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앞으로 지나가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쓰러진 재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으며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에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경추가 부서지며 척추동맥이 손상되었고, 치료 과정에서 폐에 물이 차는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항생제 치료가 이어지면서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투석이 필요했고, 이후 폐혈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신 끝에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었으며, 현재는 치료가 거의 완료된 상태지만 후유장해 발생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퇴근 중 발생한 출퇴근재해로, 명백히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치료로 이미 지치신 재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철저한 산재 절차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비슷한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저희 법무법인 마중을 알게 되어 방문하셨고, 대표변호사와의 긴 상담 끝에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본 사건은 산재 신청과 장해급여 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재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두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1) 산재신청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와 함께 하시기 전 재해자께서는 홀로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신 상태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였을 때, 해당 사고가 산재임을 입증받기 위한 자료들이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 번에 확실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 경위 및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진단서, 재해경위서, 휴업급여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공단은 본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장해급여 신청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남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재해자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통증과 기능저하 등 후유증이 남아 있었고, 장해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산재 승인 후 곧바로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정확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재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장해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장해소견서 등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했고,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친 결과, 공단은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마중의 주장을 인정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