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약 20여 년간 여러 식당에서 조리와 서빙 업무를 담당해온 종업원이었습니다. 식당 특성상 매일매일 바닥을 닦거나 식자재를 손질하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채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자세는 무릎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재해자께서는 약 7~8년 전부터 무릎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증을 참고 꾸준히 근무를 이어가던 중, 무릎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MRI 정밀검사 결과,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인공관절 전치환술(무릎 인공관절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이 질병은 명백히 장기간 반복된 업무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치료비 지급은 커녕, “무릎 수술을 받을 거면 퇴사해야 한다”는 말만 남긴 채 재해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재해자께서는 노무사를 통해 산재신청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불승인’이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조치도 없어 불안한 상태로 지내던 중, 재해자께서는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과의 긴 상담 끝에, 재해자께서는 해당 사건을 저희와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은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다투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우선 재해자가 이전에 진행했던 산재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 제출된 입증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산재신청은 단순한 행정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촘촘히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논리적 근거를 강화하고, 불승인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추가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조사 결과, 재해자가 근무했던 식당은 모두 좌식 테이블 형태였고, 서빙 시에는 대부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일해야 했습니다. 또한 식자재 손질 역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진행되었으며, 하루 평균 100리터가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이 재해자의 무릎 관절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마중은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하여, 재해자의 질병이 분명히 직업적 요인과 관련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백함을 입증하며 재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