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경비원 심근경색 산재 승인 사례로 보는 과로 입증 방법
제설 작업 중 발생한 심근경색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특히 한파 속 야외근무 중 발생했다는 점은 승인 여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로 저희 마중이 수행한 과로 심근경색산재 승인 사례로, 과로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 본 포스팅은 실제 수행 사례를 기반으로 다소 각색되었습니다👈 |
1. 심근경색산재,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던 중 심근경색을 겪은 근로자 A씨, 재해 당시 한파 속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질병 사망이 아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 겉으로 상해를 입은 흔적이나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 심근경색산재 승인의 키는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등을 통해 과로를 입증 하는데 달려 있었습니다.▶️ 증권사 직원 근로시간 재산정 통해 심근경색산재 승소한 사례
2. 심근경색산재처리, 과로의 영향을 입증하기 위한 3가지
심근경색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역시 과로를 제1의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만큼 심근경색산재로 승인받으려면 업무상 어떤 요인을 과로로 판단할 수 있을지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① 실질적 근로시간 산정 후 만성과로 주장 ✔️ 첫 번째 요소 : 심근경색산재 과로를 주장하려면 '근로시간'부터 살펴보세요 공단이 과로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하는 고용노동부의 과로 고시 기준은 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소 52시간 이상(60시간 이상 시 연관성 강화)일 경우 만성과로의 가능성이 있고 재해 직전 상황에 따라 단기 과로부터 급성 과로까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 출입 기록 / 업무 수행 일지 ● 교대제 근무에 따른 야간 근로 가산 ● 동료의 진술 확보 등 👉 이러한 자료를 통해 주 평균 61시간에 달하는 만성과로를 증명했습니다. ② 망인께 존재했던 업무 부담 가중요인 주장 ✔️ 두 번째 요소 : 심근경색산재 과로를 주장하려면 '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함께 살펴보세요 시간적인 측면 외에도 과로를 명확하게 주장하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 시설 관리 / 민원 대응 / 기타 작업 등 단순 감시 관리 근로자가 아니라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한 상황 ● 한파가 몰아치던 날 야외에서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는 재해 직전 상황 ● 야외 작업에 따른 급격한 체온 변화가 뇌심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전문의 소견 확보 등 👉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더해진 급격한 환경 변화와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은 피로에 피로를 더하며, 급성 과로에도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③ 기저질환으로 인한 불승인 요소 선제적 방어 ✔️ 세 번째 요소 : 심근경색산재 과로를 주장하려면 '기저질환' 여부까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보수적인 공단의 기조를 고려했을 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불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앓고 있던 건강 문제가 아닌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라는 점 철저하게 밝혀야만 불승인으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망인의 고혈압은 경미한 정도로 평소 일상생활 및 업무 수행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는 점 증명 ● 비흡연자일 뿐더러 잦은 음주 또한 없었다는 점 강조 👉 평소 건강관리에 애써오셨다는 사실을 자료와 함께 입증함으로써 불승인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당뇨 등 개인의 기저질환? 신청 단계서 문제없이 방어한 경비원 심근경색산재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