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산재 신청 승인 가능할까? 마음의 병도 명백한 업무상재해 입니다
우울증산재, 다들 힘든데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 아닌가요? 여전히 우울증을 단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한 사람의 나약함을 탓하는 시선이 많은 사회, 하지만 확신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엄연히 업무상의 이유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우울증산재,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겪은 강제추행,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스트레스 등의 요소들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중대한 업무상재해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산재 승인까지 넘어야 할 수많은 난관, 과연 공단은 어떤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해결한 우울증산재 인정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까다로운 우울증 및 정신질환 산재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알기
1. 우울증산재, 승인과 불승인을 결정짓는 3가지 요인
우울증산재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인과관계 입증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항들을 유의하고 강조해야 정신질환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을지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①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직장 내 성희롱·강제추행, 폭언, 긴급 업무, TF팀,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스트레스 등 ② 개인적 소인 배제 :원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면 단지 개인의 기질적 우울증이 아닌 업무가 '주된 원인'임을 입증 ③ 객관적 자료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적응장애, 우울증 등), 심리검사 결과지, 동료 진술 등 상병의 존재 입증2. 우울증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유형
우울증산재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한결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신질환 산재의 경우 업무 지속이 어려워 휴직/퇴사를 택하는 경우도 많은만큼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상 항목 |
상세 내용 |
비고 |
| 요양급여 | 정신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 비급여 항목 불가 |
| 휴업급여 | 재해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 평균임금의 70% 지급 |
| 유족급여 | 재해로 인한 사망(ex.자살) 시 지급되는 보상 | 장례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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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증산재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업무적 영향 인정받은 사례
우울증산재 승인이 간절했던 한 의뢰인께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사건의 발단 : 위계 관계에서 일어난 부당 행위
방송 계열에 종사한 A씨는 팀장의 강요에 따라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후 형사 고소와 징계를 요청했으나 쉽게 회복될 수 엉ㅄ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측의 미숙한 대응과 동료들의 2차가해까지… 더는 견디기 어려웠던 A씨는 적응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다수의 정신질환을 진단 받고 산재처리에 도움을 얻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조력의 과정 : 극심한 충격, 우울증산재의 명백한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산재로 처리하려면, 인과관계를 법리적 관점에서도 탄탄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 첫 번째 : 상사가 해임 및 벌금 처분을 받은 점을 활용하여, 우울증을 유발할 만큼 심각한 '업무상 충격'이었음을 피력 ✔️ 두 번째 :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가해자와 대면시킨 점 등 사측의 안일한 대처 역시 악화의 주 요인임을 강조 ✔️ 세 번째 : 우울증을 '개인의 취약성'으로 몰아가려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 기존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반박최종 결과: 우울증산재 승인 성공
공단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우울증산재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산재 승인이 이뤄진만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 위해 추가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우울증과 자살, 개인의 문제라며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자살 산재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