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사진=뉴시스)[/caption]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국내 법률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형 로펌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선 주요 기업들을 공략하는 사이 중소 로펌과 중소기업 간 협업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오히려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중대재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했다. 조직 내부에 중대재해처벌법 태스크포스(TF)나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에서 근무한 전관들을 영입하는 등 인력 확충에도 힘쓰고 있는 추세다.
중소 로펌들도 앞 다퉈 자구책을 찾고 있다. 중소기업을 타기팅 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중이다. 중소 로펌들은 머릿수나 인프라 등에서 대형 로펌에 미치지 못하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기존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 로펌들, 합리적 가격ㆍ서비스로 '중소기업'에 러브콜
20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 로펌들과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협업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과 서비스 면에서 중소 로펌과 중소ㆍ중견기업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존 고객이기도 한 이들 기업과의 신뢰관계도 뒷받침됐다.
비용은 중소기업들이 중소 로펌을 찾는 가장 강력한 유인이다. 최근 대형 로펌에 중대재해처벌법 서비스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서비스 비용이 초기보다 올랐다. 중소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송우용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변호사는 "결국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형 로펌에 근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형 로펌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고객 분포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도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 중소형 건설 회사들과 중형 로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사들은 비용 문제로 중소형 로펌과 손을 잡고 있다. 인천의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하면 비용 때문에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형성된 중소 로펌과 중소기업 간 신뢰관계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법무법인 마중은 "(중소 로펌에는) 대형 건설사들보다 중소ㆍ전문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형 건설사는 기존에 대형 로펌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생 중소 로펌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중소 로펌들 사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외연 확장의 기회로 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고윤기 고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안도 결국 일반 기업 법무, 기업 법률 분쟁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기존 산재 사건에서 확장된 문제인 만큼 로펌과 고객 간의 신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마중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으로 노측을 대리하는 법인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다양한 시도 나선 중소 로펌들
중소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고객 확보에 힘쓰고 있다. 기존 조직을 활용하거나 확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거나 TF 신설ㆍ웨비나 개최ㆍ컨소시엄 구축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는 중대재해처벌법 TF를 구성해 대응 컨설팅, 기업 내부 규정ㆍ시스템 구축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을 고려한 신규사업 모델 제안,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어드바이즈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각종 협회나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대형 로펌 외에도 충분한 역량과 합리적인 비용을 갖춘 대안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고객사들에 주요 정보를 뉴스레터 형식의 이메일로 제공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구성해 고객사의 자문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케이씨엘 관계자는 "고객사별 특징에 맞는 설명회나 경영진 면담을 통해 해당 고객사에게 딱 들어맞는 맞춤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종합 컨설팅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 로펌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형 로펌에 도전장을 내민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평산ㆍ화인ㆍ청림ㆍ담박 등 4개 로펌은 최근 한국안전문화진흥원과 업무제휴를 맺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로펌에는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들이 활동 중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형 로펌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역량이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대형 로펌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경쟁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확충해왔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비용 등을 감당하면서 법 시행에 대비했던 회사들은 화학, 중공업, 철강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고, 대형 로펌들은 이런 대기업들과 평소에 접점이 많았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대응 업무를 맡을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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