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마중의 홍지나 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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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최한결 기자] "전자담배 무인점포는 올해 초쯤 생긴 걸로 알아요. 처음엔 가게 앞에 홍보 배너도 있었는데 주변 민원이 많아 치운거 같습니다. 퇴근 시간대면 학생들이 무인점포 안으로 드나드는 모습도 종종 보여요. 특히 가게에서 20m쯤 떨어진 골목에선 낮에도 학교를 빼먹은 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모습이 보입니다" (염리동 카페 주인 40대 여성 B씨)
최근 서울 초중고 인근에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청소년 흡연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년간 미뤄졌던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흡연률과 온라인 구매 급증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 좌측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앞을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빨간선에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작게 부착돼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 우측은 전자담배 무인점포 내부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24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앞에는 등굣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이 점포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도보로 2~3분 거리에 있다. 인근 동도중학교와 서울여자중학교도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주변 학원가까지 밀집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하다.
대흥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인 점포는 보라색 네온사인과 '24시 운영' 간판이 눈에 띄었다. 출입문에는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 눈에 띄지 않았다. 내부에는 직원 없이 자판기와 키오스크만 설치돼 있다. 결제 방법과 인기 액상 순위, QR코드 등이 벽면 곳곳에 붙어 초행길 방문객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기자가 직접 신분증을 인식시킨 결과 5초도 채 지나지 않아 성인 인증이 완료됐고 결제는 '확인'만 누르면 될 정도로 간단했다.
현장 인근 골목에는 재떨이가 놓여 있고 담배꽁초도 심심치 않게 발견돼 학생들이 이곳에서 흡연하는 현실이 체감됐다.
인근 염리동 주민인 40대 여성 학부모 B씨는 "아침에 아이 데리고 학교 가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전자담배는 향이 달콤하다고 해도 결국 니코틴인데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이래도 되나 싶다"고 말했다.
청소년 전자담배 쉽게 노출···법 실효성은 의문
서울시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 2024년 4월 11곳에 불과했던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9월 44곳으로 6개월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집계와 달리 업계 관계자는 "한 무인점포 프랜차이즈가 75호점까지 확장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점포 수는 공식 집계보다 많을 것"으로 강조했다.
청소년 흡연 양상도 변화 중이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전자담배 사용률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로 2020년 대비 1.1%p 상승했다.
홍지나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유량이 높고 다양한 맛과 향으로 청소년의 관심을 끌어 초기 흡연 진입을 쉽게 한다"며 "이는 일반 담배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해 중독과 건강 문제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담배사업법 개정 마련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업계의 반발로 9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온라인상 성인 인증 없는 유통에 대한 별도 규제책은 마련않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전자담배 제품이 거래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관련 판매 게시글은 지난 2020년 202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도 합성 니코틴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되 금연 보조제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담배에서 제외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결제 단계에서 AI 인증 보다 정교한 기술적 보완이 병행돼야 청소년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홍 변호사는 "상임위 통과 후에도 현장 단속과 관련해 기술 보완책 마련 없이는 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무인점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AI 기반 연령 인식 시스템이나 출입문 제어 기술, 실시간 CCTV 연동 등 기술적 보완책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플랫폼은 성인 인증 절차를 두고 있지만 이를 우회하거나 허술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있다"며 "온라인 전자담배 판매에 대해 엄격한 성인 인증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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