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 사고경위 :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시던 중 중심을 잃고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였지만 산재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망인의 과실을 최소한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원청이 가입한 건설공제조합 근재보험으로 민사합의금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 유족급여 승인과 형사합의, 근재보험합의 성사
산재 유족급여 제외 2억 원의 경제적 이익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1. 의뢰인상황
망인께서는 한 건설회사의 하청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환기구 용접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망인께서는 동료 근로자 한 분과 용접작업을 수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셨고 결국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가족분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셨는데 특히 망인 슬하에 아직 대학생 자녀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생계에 막막함까지 느끼게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이 후 최초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사업주측의 안전설치 미비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조사중에 내용이 간소화되어 '추락사망했다'는 내용만 확인되었기에, 사건이 불리한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신 큰따님께서 저희 마중에 산재 신청과 민·형사합의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 신청
마중은 먼저 산재 신청과 합의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추락사고는 현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환기구에는 추락방지망, 안전발판 등의 장치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 역시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계셨지만, 현장에 안전띠 고리를 걸 수 있는 시설물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안전모 역시도 머리 크기에 맞게 끈을 조여서 써야 하지만 용접면을 써야 했기 때문에 턱끈을 푼 채로 착용하셨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안전장비가 지급되었어도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중은
망인의 일당에 대한 입증을 준비했는데요. 근로자의 일당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재 유족급여의 구체적 지급액이 망인의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중은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의 증언을 통해 망인의 실제 급여를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2) 민·형사 합의 (근재보험 합의)
마중에서는 산재 신청과 동시에 민·형사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7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망인과 같이 슬하에 많은 자녀분을 둔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형사 합의를 통해 최대의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마중은 어떤 방법이 유족분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될지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원청 회사에서 건설공제조합의 근재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공제조합과의 합의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망인의 실질 급여와 과실 비율, 그리고 손익상계를 정확히 따져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마중에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분께서는 유족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어, 자녀분들의 손해배상에 집중해 손익상계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조합 측에서 ‘공제 후 상속’을 주장했지만 마중은 고유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유가족께서 최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전력을 다한 결과,
산재가 되어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마중이 주장했던 대로 망인의 일당이 모두 인정되었고, 생계를 함께 했던 배우자분과 자녀분들의 수급권이 모두 인정되어 유족연금에 15%가 가산된 금액이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로 1억원을 수령하셨고, 근재보험 합의에서도 근재보험 가입한도인 1억 원을 전액 수령하며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산재 신청과 민,형사 합의가 모두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망인께서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이셨기 때문에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었으나 빠르게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등 마중이 능숙하게 대처하여 큰 문제 없이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민형사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근재보험사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이는 산재와 보험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와 함께 실력있는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가능한 결과 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사건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 전, 적절한 시기에 마중을 찾아주시고 사건을 의뢰해주신 유가족분들이 계셨기에 마중이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고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가 남은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고 의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