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초반 |
| 직업 | 아파트 경비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 심근경색증 |
| 재해경위 | 망인은 2021. 2. 9. 12:47경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25kg 염화칼슘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계단으로 나르고 난 뒤 경비초소 앞에서 쓰러졌고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 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망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야간 교대체 근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신체부담의 업무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근무와 심근경색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망인의 업무상재해 인정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결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70대 초반 연세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7년 째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야간·교대근무 형태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도 피로감을 호소하셨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무거운 염화칼슘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계단으로 나르고 난 후에 경비초소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치료 중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내게 된 유가족분들은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아드님께서는 평소 망인께서 경비원 업무로 인해 상당히 피곤해하셨고 스트레스도 받으셨다는 점을 알고 계셨기에 산재 신청을 알아보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 마중을 알게 되어 산재 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만성적인 과로였음을 입증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경우 대부분 야간·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업무시간이 상당하며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망인의 업무시간부터 산정하였으며 재해 발생 직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6.3시간을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만성과로 승인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돌발적인 민원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신경을 항상 곤두세워야 했고 오래된 아파트 시설로 인하여 시설물 보수공사를 할 때마다 다른 경비원들을 총괄 관리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망인께서는 소속 회사와 3개월마다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채결하셨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근무했음에도 재계약을 해야 했으며, 근로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기에 실업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셨다는 유가족분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재해자 의견서에 담아냈고, 망인의 사망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법무법인 마중이 제작하여 질판위에 회부한 영상진술자료 중 일부
(2) 법무법인 마중이 제작하여 질판위에 회부한 영상진술자료 중 일부
2) 질병판정위원회 영상자료 제출 및 출석진술 당시 국내외로 코로나상황이 가장 안좋았던시기라 질판위 또한 정상진행이 되지않았고 잡혔던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질판위에서는 참석진술 대신 전화진술을 해줄것으로 요청하였지만 의뢰인분께서는 기일을 늦추더라도 변호사님께서 직접 출석하여 구두진술 해주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변호사님 진술이 담긴 녹화영상을 제작, 영상자료를 제출 후 일정을 잡아 출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제출 이후에 질판위에서 출석진술이 가능하다고하였고 담당변호사님께서는 질판위에 직접 참석하셔셨고 마음을 담아 적극 변론해주셨습니다. (질판위 위원들께서는 영상자료제출을 이미 확인하셨기에 근로시간이 과다했으며 근로환경 또한 굉장히 열악함을 잘 인식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 이번 성공사례를 작성하며 영상진술자료를 다시 확인하다보니 당시 어려웠던 환경에도 굴하지않고, 사건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다하여 수행했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한켠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해주셨던 담당자 분들께 다시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은 그간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승인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으로써 유가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변호사님의 변론 중 직장을 진작 그만두게 하지 못했던 것에대한 회한의 마음이 든다는 아내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유가족분들께서는 평소에도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셨던 망인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마중의 전담팀 구성원들은 꼭 승인이라는 결과를 안겨드려야겠다고 다짐했으며, 이를 위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자료를 모은 이후 재해자의견서를 작성하는 노하우를 발휘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한번에 산재가 승인되어 유가족분들께서도 생계유지가 중단되는 일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겠지만, 부디 이번 승인 결과가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