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병보상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화물차 운전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경추상해
재해경위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시던 중 낙상사고로 인해 경추에 장해를 입으시고 2013년부터 중증요양상태 2급 및 간병 3등급 대상으로 확인되어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를 지급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예방부가 중증요양상태 제2급을 제3급으로 정정하고 약 5,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해자께서는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상병보상연금에 의존하고 있으셨고 재산까지 압류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중증요양상태 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께서는 2013년 경,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시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셨고 경추에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셨고 중증요양상태 2급, 간병 3등급 대상으로 확인되었기에 상병보상연금과 간병료를 받아오셨는데요.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셨고 아내분께서도 재해자분을 간병하셔야 했기에 두 분께서는 오직 근로복지공단의 상병보상연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예방부에서 재해자분의 중증요양상태를 제2급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받아온 보험급여 중 약 5,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질등급 변경처분, 간병비 부지급처분, 부당이득환수처분 - 이름도 낯선 공단의 청천벽력 같은 통보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지않으면 압류에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전해듣게 된 재해자분의 아내분께서는 급히 저희 마중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 아내분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신 김용준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터무니없는 조치에 분노하셨고 재해자분과 아내분의 마음에 공감하셨습니다. 마중은 몇 년전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승소경험 또한 많았기에, 의뢰인께서 사건을 의뢰주신 이후 바로 사건전담팀을 만들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마중이 진행하여 승소한 산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 사례들 산재 부정수급 환수 4억 취소 성공,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결정 처분 취소 성공 [산재 행정소송] 배달 오토바이 사고/두개골절/장해급여/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취소 산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2억원 경제적이익 ✦산재소송승소✦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1억 3천만원), 장해등급재결정처분, 취소 소송 승소 . . (유사사건 승소사례가 많음에도 모두 올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1)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   마중은 먼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재해자분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을 변경하고 부당이득금 징수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예방부에서 ‘부정수급’에 초점을 두고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인데요. 2013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당시에 독립적 보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했었다’는 이유로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 없이 단순한 기획조사에 의한 의심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행위라고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재해자의 과실 책임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장해급여 등을 신청할 당시 재해자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수급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과 의뢰인께서는 그러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증요양상태 제2급 판정과 보험급여 지급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근로복지공단에 있으며 재해자분의 과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해자분과 의뢰인께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한 생활비, 간병료, 간병비로 모두 소비한 상태인데 5,400만 원을 한 번에 복구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히 가혹한 처사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마중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결과, 행정법원에서는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취소되었고, 소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모두 지급받게 되셨고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근로복지공단의 중증요양상태등급 재처분과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삶을 송두리째 휘둘릴 뻔했던 한 가정을 구제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생계를 보호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마중도 다행스럽게 여겼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의뢰인분께서는 담당변호사님을 통해 마중에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종종 이러한 근거 없는 가혹한 처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마중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산재전문변호사님들이 여러분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신 재해자분과 아내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