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직업 | 신호수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작업현장에서 신호수로 고용되어 업무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재해자분께서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셨습니다. |
| 결과 | 산재승인 및 3억 2천만 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사건 당일 한 건설회사의 하청업체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신호수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작업현장 1차로에서, 차로 통제를 위해 차량을 2차로로 유도하는 수신호를 하던 중, 미처 재해자분을 확인하지 못한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재해자분의 동생분이셨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 덕에 어떻게 산재신청과 민형사합의를 해야할지 몰라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 신청 우선 마중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물론 이 사고는 가해차량의 안전운행불이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크지만,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였습니다. 또한 마중은 산재 유족급여의 구체적 지급액을 위해 재해자분의 일당에 대한 입증을 준비했습니다. 마중은 하청업체 상무의 증언을 통해 재해자분의 실제 급여를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2) 형사 합의 이 사건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파악한 마중은 산업재해 사건임을 강조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강력한 형사조치를 진행한 후,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중이 주도권을 쥐고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고소고발 등 강력한 형사조치를 해두었기에 마중이 합의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유족분들께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중만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합의금을 산정했고, 유족분들이 근재보험금을 별도로 수령하는데 회사 측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마중이 제안한대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었고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3) 자동차보험 합의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노력 끝에, 유족 분들께서는 산재 신청 승인으로 유족급여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사업주 간의 형사합의가 성사되었고 자동차 보험금을 포함해 총 3억 2천만원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재해자분께서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이셨기 때문에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었으나 마중이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등 능숙하게 대처하여 큰 문제 없이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유족분들께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번 형사 합의 사건의 결과가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허망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