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화물차 운전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화물차 운전 중 일어난 덤프트럭 추돌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유족 관계가 복잡해 수급권 문제까지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평균임금 정정 성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화물차 기사로 일하던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화물을 운반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화물차를 운전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던 찰나 덤프트럭과 추돌사고가 일어나면서 망인께서는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업무 중 일어난 재해라는 점은 반박할 여지가 없었기에 유족분들께서도 곧장 산재 처리를 떠올리셨습니다. 다만 화물차량의 명의 문제나 그동안 임금을 받아왔던 방식 등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유족분들 마음 한편에는 산재가 될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계적인 어려움까지 처해있던 유족분들께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잘 모르는 채로 신청하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생각하신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에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화물차주·지입차주 등 그동안 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서 있던 직종들은 업무 중 사고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의 변화로 특수고용직근로자산재(일명 특고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최근엔 산재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논쟁 지점은 '합당한 보상액 산정'에 있었습니다. 망인의 평균 월 소득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유족 보상 사태의 원인을 찾고자 자료들을 다시 한번 상세히 분석한 후 평균 보수 정정 및 산재 신청에 나섰습니다. ① 화물차 등록증과 보수 지급 통장의 명의가 달랐지만 망인의 노무 제공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배차 내역 및 세금 계산서 등 각종 자료를 통해 근로 실태를 입증해 노무제공자 지위 해당을 주장했습니다. ② 평균 보수 산정 내역을 살펴 누락된 사업장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정정했습니다. : 생전에 망인께서 일감을 받았던 사업장이 100개 이상 누락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올바르게 보상이 책정될 수 있도록 실제 배차 내역과 직접 비교하며 산정 기간 내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들에 대해 하나하나 정정을 시도했습니다.
설령 보수 정정 후 승인이 되더라도 수급권 문제를 해결해야 원활하게 지급까지 이뤄질 수 있었기에 마중의 노하우로 유족급여 수급권 문제까지 신속하게 해결한 끝에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화물차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평균 20만 원 가까이 차이를 만듦으로써 의뢰인께서는 2배 이상 상향된 보상을 얻게 되셨기에 한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산재 처리 시 얻을 수 있는 요양급여, 휴업금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상은 갑작스럽게 재해로 일상이 흔들린 재해자 및 유족분들을 위한 수혜적 보상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100% 승인되는 게 아닌만큼 입증 준비는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이번 사건처럼 보상액 산정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보상을 얻지 못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된 특고 산재는 일반 산업재해보상 처리 과정과 사뭇 다른 요소들이 있어 관련 재해에서 문제가 일어난 경우 경험 많은 산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특고 산재 인정부터 만약 일반 근로자로도 볼만한 특성을 갖췄다면 근로자성 입증을 통해 통상적인 산재 처리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