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직업 |
음식점 배달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배달 업무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주행하다 택시와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12대중과실 사안이 적용되어 공단은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교통사고사망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산재는 원칙적으로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신호위반처럼 중과실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유족 입장에서는 '이걸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망인께서는 한 음식점 배달기사로 성실히 일해오신 분이셨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도,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바쁜 저녁 주문을 소화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교차로를 주행하던 순간, 신호를 위반한 망인의 오토바이와 정상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택시가 그대로 충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서결과, 망인의 과실이 100%. 유족분들께서는 배달 업무 중에 사고가 일어났으니 산재라고 생각하셨지만 결과에 확신이 서질 않으셨고,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라는 걸 절감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유족분들께서는 전문가를 수소문하셨고 교통사고산재 수행 경험이 많은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저희는 늘 그래왔듯, 이 사건 역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의로 재해를 일으켰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중과실이 적용될 때'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호위반’ 행위는 엄연히 12대중과실로 규정된 만큼 신청 단계서부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조력에 나설 필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공단은 예상대로 위 행위를 문제 삼아 불승인 판정을 내렸기에 마중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소송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1) 교통사고 유일한 발생 원인 부정
사실 망인께서 신호위반을 한 상황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마중은 재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살펴 다른 요소의 영향은 없었는지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 차량인 택시가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단순히 몇 km의 초과가 아니라, 제동 거리와 충돌 회피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게다가 교차로의 구조적 특성과 주행 상황까지 고려하니, 망인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교통 위험 요소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상대 운전자 역시 진입 차량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진료기록 감정으로 의학적 요인 영향 입증 및 고의성 부정
한 가지 더, 마중이 주목한 것은 망인의 건강상태였습니다.
당시 망인께서는 중증도 이상의 녹내장으로 주변 시야가 정상인에 비해 좁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호흡기 질환으로 복용하던 약의 경우 주의력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종합하면, 재해 발생 과정과 망인의 평소 운전 관련 기록까지 살펴보면 의도를 갖고 신호위반을 했을 가능성보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이를 행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중은 유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유리한 진료기록 감정 과정과 몇 가지 법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의학적 요인의 영향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신호위반이란 12대중과실이 연루된 사안이었지만 마중의 철저한 조력으로 하나씩 망인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사망산재를 인정받아 매달 유족급여까지 무사히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업무 중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 산재, 재해를 일으킨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산재 시도조차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이렇게도 승인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아셨을텐데요.
중과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로 승인받을 수 없는 건 아니기에
사안에 따라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산재 인정,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이를 찾아내기란 어려운 게 사실이기에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산재 문제일수록 주저하지 마시고 편히 마중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럴 때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게 산재 특화 마중의 역할인만큼
산재 승인과 보상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현명한 조력을 펼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