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직업 |
생산직 근무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배합기의 점검을 위하여 내부에 들어가 볼트를 해제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어 배합기 통 안에 몸 전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민형사합의를 진행하며 근재보험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민형사합의 4억 1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청주시에 소재한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등을 제조하는 회사 소유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십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공장 내 배합실 2층에 있던 히팅믹서(배합기)의 점검을 위해 내부에 들어가 볼트를 해제하셨는데요. 볼트를 해제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되어 배합기 통 안에 재해자분의 몸 전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재해자분께서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직접사인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시다가 마중에 대해 알게 되셨고, 상담 후에 산재신청과 민형사합의를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산재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마중은 이 사건 사고가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어 일어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족급여 및 장제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이면서 사고를 당하셨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본인의 위치를 벗어나거나 하는 등 재해자분 본인의 과실이 있는 요소는 없었습니다.
사고의 경우 질병보다 승인 확률이 훨씬 높고 또한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 정황이 명확하지만, 마중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꼼꼼하게 신청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습니다.
(2) 민형사합의
회사가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마중은 근재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 사측의 대리인과 수십번 넘게 접촉하며 신중하게 합의금을 조율해나갔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합의금액이 너무 높다는 뜻을 비추며 합의금 액수에 대한 부담을 표했는데요.
마중은 회사측의 과실과 이 사고로 인한 재해자분과 유족분들의 손해를 거듭 강조하며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측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액은 상당히 낮은 액수였지만, 마중의 압도적인 역량으로 4억 1천만원까지 산재 합의금 액수가 상향될 수 있었습니다.
사측이 최초 제안한 금액보다 1억 이상 높아진 금액입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노력한 결과 산재가 승인되어 유족분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고 민형사 합의금 4억 1천만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업주 측에서 합의금에 난색을 표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마중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유족분들께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게 되신 사건입니다. 또한 산재 신청까지 마중으로 한꺼번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로 마중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종합적인 대응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사망사고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 초기부터 회사와 접촉하여 민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망사고로 마중을 찾아주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마중의 성공사례를 믿고 신청과 합의를 동시에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마중은 언제나 실력과 진심으로 사망사고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신청과 합의 모두 좋은 결과를 전달드릴 수 있어 더욱 뿌듯한 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