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직업 |
목재 가공 공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점검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고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 결과 |
2억원 민형사 합의 성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목재 가공 공장의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공장에서 기계 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셨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이 머리 손상으로 보이는 바, 정비중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가동하여 위를 정비중이던 망인이 기계에 끼이며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족은 산재신청은 직접 진행하셨고, 회사측과의 전반적인 합의 과정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격자가 없기에 망인의 과실로 인해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시던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을 통해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먼저
사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여 사고가 있었던 기계에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사측과 즉시 접촉, 안전장치 미비라는 사측의 과실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민형사상 합의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망인의 가동연한이 10년 이상 남아있던 점을 감안해 산정한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 및 전달하였습니다.
마중이 주장한 최초 합의금액은 2억원대 초반이었는데요. 사측 대표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측 또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양측 대리인이 또다시 수차례 이상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 조항을 수정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에 걸친 협상 끝에, 마침내 사측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처음 제안한 대로 2억원에 합의가 성사될 수 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최종적으로 양측이 2억원에 민형사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유족께서는 회사로부터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업장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 신청과는 별도로 사측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규칙 미준수 과실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불가피하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필히 받으셔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소송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고도 합의 단계에서 조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