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용접공(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약 6미터 높이의 다리 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유족급여 승인 / 민형사·근재보험 합의 3억 2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용접공으로 한 건설회사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일하셨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이셨다고 하는데요.
약 6미터 높이의 다리 위에 올라가 철제를 자르다가 갑작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뼈와 경추 등이 골절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망인께서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고가 일어난지 약 1주일 만에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산재 사고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서는 깊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회사에서는 합의 절차를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각종 조사 진행을 위해 유족들을 찾았고 가뜩이나 경황없는 중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던 유족들께서는 산재 신청부터 합의 등 전반적인 보상 절차를 맡길 산재 전문가를 찾아, 산재특화 마중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산재 신청과 민형사·근재보험 합의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접근,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빠르게 나섰습니다.
1) 산재신청 –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자료의 확보
공단으로의 산재 신청은 업무 중 일어난 사고가 명백했던 만큼 정확한 유족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자료 제출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특히나 망인분의 고용 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였던 만큼
실제 지급받던 일당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망인분과 동일한 업무를 맡아 수행한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 진술서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민형사 합의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먼저 유족들에게 제안한 민형사 합의금은 중처법 시행에 따른 당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마중은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합의금을 산출했습니다.또한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보상과는 별도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문구를 작성해, 최대한의 보상 기회를 열어두었습니다.
3) 근재보험 합의 – 재해자 과실의 최소화
사업주와 재해자 각각의 과실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근재보험은 무엇보다 재해자분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 등을 확보한 마중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있음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중의 근거 있는 주장에 근재보험사 또한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1억 2천만 원에 근재보험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마중의 신속한 사건 수행으로, 산재가 승인되었으며 민형사 및 근재 합의 또한 성사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물론 민형사·근재보험 합의를 통한 3억 2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일어난 산재사망사고 사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적용해 유족들께 최대한의 보상을 받게 해드린 사안이었습니다.
마중은 중처법 시행 이전부터 국내 대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행해온 산재특화 로펌으로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산재 합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나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분들이 경황없는 중을 틈타, 혹은 산재 및 손해배상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함을 노려, 여전히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사례를 보게 되는데요. 일단 합의서가 작성된 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합의 전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합의금이 적절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형사 합의는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그 보상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기에 되도록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을 믿고 맡겨주신 유족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갑작스러운 산재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겼을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