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직업 |
건설업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 |
| 재해경위 |
에이치빔 해체를 위해 안전로프를 설치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사가 영세업체였고 고인의 과실이 40% 정도로 있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및 민형사합의금 지급 성공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조성은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60대 중반의 건설업 종사자이셨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 안전로프를 설치하던 중 그만 10m 높이에서 추락하셨고, 끝내 사망하시게 되셨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락 사고 사망 산재 사건의 경우, 명백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은 조심스레 마중에 방문해주셨는데요. 이미 수많은 추락 사고 사망 산재에 대한 사건 수행 경력이 있는 마중이기에, 유가족분들은 산재 신청 뿐 아니라 민형사합의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맡기기 위하여 마중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 진행 당시 사측은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응하였습니다. 때문에 망인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많은 제한이 걸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마중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 해나갔습니다.
그에 따라 동료확인서 등 사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나갔습니다. 마중은 해당 자료들을 통해 망인의 나이, 근무 당시의 일당, 가동기간, 과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및 형사합의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측은 ‘망인의 나이가 60대 중반으로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간 더 인정 가능하나, 산재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실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측이 망인의 예상과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자료와 형사합의금은 당초 마중이 제시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중은 ‘자녀들이 상속할 부분은 산재 유족급여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와 형사합의금 역시 각각 사측이 제시한 것보다 2배 내외로 더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추락 사고 사망 산재 사건의 합의 결과, 당초 사측이 제시하였던 합의금액 1.4억 보다 4천만원 높은 금액인 1.8억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망인의 추락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요. 때문에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추락 사고 사망 산재로 인정되었고, 유족분들께서는 민형사합의금과 더불어 유족연금, 장례비를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망인의 근무 내역에 대한 정보가 모두 사측에 있는 상황에서, 정보소유자인 사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응하는 경우, 자료 수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 근로자분들이 망인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마중에 제공해주셨고, 이런 협조들을 통해 추락 사고 사망 산재 승인과 더불어 1.8억이라는 합의금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 중 추락 사고 사망 산재 같은 재해를 당했을 경우,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생각보다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매우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위와 같은 추락 사고 사망 산재같은 경우, 산재 처리 외에도 민형사합의금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준비해야 하는 자료의 양 또한 방대합니다.
때문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산업재해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아주 깊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산재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사건을 경험하여 전문성을 쌓아야 합니다.
특히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그 어떠한 분야보다도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다루어야 하는 분야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산재사망 사고를 해결해낸 마중.
늘 재해자와 유가족분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