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
| 직업 | 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넘어지신 후 재해자를 보지 못한 지게차에 역과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고령으로 가동연한이 지났고, 망인의 주의의무과실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지급, 민형사합의금 1.7억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장종훈 수석노무사,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
의뢰인은 도로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70대셨습니다. 재해가 일어난 당일도 의뢰인은 출근하여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등의 운행을 통제하는 신호수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작업을 거의 마칠 무렵,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자재에 걸려 넘어진 재해자를 굴착기 운전자가 보지 못한 채 그대로 굴착기를 운전한 것입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신 재해자는 바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혼란스러워하시던 유가족들은 산재신청과 민형사합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산재에 특화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1) 주요 쟁점 이번 사고는 재해자가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는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 명백한 업무상 재해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 재해자의 근로자성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재해자.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단기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 입증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 사실관계 확인 필요 이번 재해의 경우 재해자의 과실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 원청과 하청의 관계,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소득 및 형사 합의 등 확인해야할 부분이 복잡하게 산재해있었습니다. 2) 마중의 대응 이 사건의 유가족분들께서는 산재 신청부터 민형사합의까지 모두 마중에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과 민형사합의 과정이 동시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 재해자의 근로자성 입증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지시를 받고’ 노동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해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통해 망인이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필요 우선 이번 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고인의 나이가 70세로 가동연한(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 이미 경과한 상태(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 가동연한은 65세)라 실제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점, 고인의 주의의무 과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마중은 재해자의 과실을 10%로 최소화하는 등 합의 과정에서 재해자의 과실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회사측과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보험 성격 확인 및 중복 보상 범위 최소화 굴착기 운전기사는 굴착기 운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처럼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금과 산재보상금 사이의 중복 보상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최대의 이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산재 신청 결과, 승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재해임을 인정하며 유족급여 지급과 장례비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민형사합의 결과 유족들은 민사합의(자동차보험)로는 약 7천만 원을, 회사측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로는 1억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 사망사고. 이번 사고는 공사현장에서 잠시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명백한 업무상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쟁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해자의 가동연한이 끝나있었고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민형사합의금이 낮게 책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마중은 과실 비율을 최대로 낮추는 등 최대한의 이익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일용직 산재의 특성상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빙내역을 통해 원천에 차단하여 빠르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속하게 산재신청과 민형사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7월에 발생한 사고의 산재 신청은 8월에, 민형사합의는 9월에 마쳐 2개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그 덕분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발생한 경제적 공백을 고민하시던 유족들께 빠른 시일 내에 마땅한 보상을 지급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