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건설현장 전기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폐암 |
| 재해경위 | 건설현장 전기공으로 설비·보수 등을 수행하며 석면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폐암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30년 이상 종사하셨지만 일용직 근로로 인한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경력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수많은 건설·플랜트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해오셨습니다. 숙련된 전기공이신 망인께서는 전국 곳곳 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 배관, 용접, 설비 보수 등 여러 작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 이상을 느낀 망인께서는 폐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양 중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면서 유족분들께서는 폐암이 발병한 근본적인 원인이 현장에 있으니 산재로 인정받길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한데 직종의 특성상 곤란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작업력과 환경적 유해 요인 입증 공백을 채우는 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한 유족분들 대신해 마중이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폐암을 비롯한 직업성암은 산재로 승인받기까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해요인''장기간''노출'정도 입증이 필요한데 건설업은 다음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일용직 계약이 만연하여 일을 했으나 기록으로 남지 않은 상황 2) 공사가 끝나면 현장이 작업 당시 상태로 보존되지 않아 측정 자료가 미비할 가능성 즉, 공단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어 산재 신청 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중 역시 3가지 관점에서 폐암산재 승인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① 30년 이상 작업력 입증으로 장기간 노출 가능성 제시 :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에 그치지 않고 전기공으로 종사했다는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다방면에서 확보하여 작업력 공백을 이유로 불승인이 처분될 가능성을 방지했습니다. ② 환경적 유해요인 입증 통한 상당인과관계 강화 :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던 자재들을 확보하고 석면·용접흄·광물성 분진 등 현장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전기공 직종·폐암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통해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③ 흡연 등 개인적 요인 간주 방어 : 흡연 이력으로 인해 폐암 발병이 업무 외 요인 영향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흡연력은 짧을 뿐더러 15년 이상 금연을 실시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듯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 폐암이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이라는 점에 대해 피력한 결과 공단으로부터 망인의 폐암산재를 승인받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폐암산재 신청 시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서 필히 밝혀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1) 작업력 2) 업무 환경 유해요인 3) 상병과의 인과관계 보편적으로 직업성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무상질병은 '누적 영향'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지만 짧지 않은 잠복기를 거치는만큼 역학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흡연처럼 개인적 요인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공단의 기조를 고려할 때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방법을 아는 전문가와 함께 승인까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마중이 12,000여건의 산재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해결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