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광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소음성난청 |
| 재해경위 | 약 40년에 걸쳐 여러 광업소에서 갱내 근무를 하며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갱내 근무를 사무·관리직 근무로 인식해 소음 노출 기간을 7개월로 축소 평가하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했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배정범 수석변호사 |
의뢰인은 약 40년간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현장을 지켜온 장기근속 광산 노동자였습니다. 이후 다른 광업소에서도 생산반장과 관리직을 맡으며 광산 업계에서 핵심 역할을 이어 왔습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갱내 작업으로 인해 양측 귀에 난청이 발생했고, 병원에서는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스스로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을 받았고, 이어 진행한 심사와 재심사에서도 모두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총 세 차례의 불승인으로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느끼셨습니다. 오랜 현장 근무가 단 몇 달로 축소된 채 판단된 것은 의뢰인에게 큰 억울함을 안겨 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광산을 돌아다닌 경력은 40년 최소 한곳만 살펴보더라도 16년 이상이었던 경력에 대해 공단이 단 7개월로 판명한 데는 공단은 의뢰인이 ‘사무·관리직’ 위주로 근무했다며 대부분의 기간을 소음 비노출 기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록을 겉으로만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마중은 문제의 핵심이 직함이 아니라 실제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① 실제 소음 노출 작업력 입증 마중은 의뢰인이 수행해 온 측량·석공 등 유관 업무 역시 갱내 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음 노출 기간에 합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곧바로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적극적으로 신청했고, 확답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최소 16년 이상 갱내에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공단의 축소된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작업력은 장기간 갱내에서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공단의 주장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초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② 난청 기준 충족 및 조정 권고 전략 의뢰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51dB, 좌측 50dB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미 법령상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에 충분하였고, 더 이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정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공단의 처분을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의 핵심만 제대로 짚었더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재해자분께서 어려워하던 부분을 마중이 정확히 짚어냈고, 공단 판단의 잘못된 지점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중은 직함이 아니라 현장의 진실을 근거로 삼아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덕분에 오랜 시간 쌓인 노동의 상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마중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마중의 역할입니다.
판결문
